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