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