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하고 지자체 간에 협의하면 될 것을 합의 내지는, 허락 내지는 이런 것으로 지금 시행령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6-01-0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자, 그리고 유아교육법도 마찬가지지만 누리과정 관련해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하는 것은 모법위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하고 지자체 간에 협의하면 될 것을 합의 내지는, 허락 내지는 이런 것으로 지금 시행령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행위에서 통과될 수도 없어요, 추진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아예 포기를 하시고 지자체하고 잘 협조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