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강원도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옳다라고 봐요.

왜냐, 영유아보육법에는 이 누리과정 예산과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법과 반대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교육청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고 슬그머니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근거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불법 상태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