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돼요.

불법 상태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꼼수로 시행령에다가 교육청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행령을 슬쩍 삽입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법이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듯이 국회에 모법재판소를 만들어야 돼요.

모법에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