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 무상보육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양상은, 영유아보육법에는 지방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에, 지방에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고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법 위반입니다.

다른 비교를 한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