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는 없고 시행령 근거만 있는 거예요.
정청래 국회의원, 2015-04-2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고 시행령 근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행령은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적 근거는 없고 시행령 근거만 있는 거예요.
정청래 국회의원, 2015-04-2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고 시행령 근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행령은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