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방송 이게 안 나와도.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이걸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할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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