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정청래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방송 이게 안 나와도.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이걸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할 문제예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정청래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방송 이게 안 나와도.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이걸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할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