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러나 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담아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4-11-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취지에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 국민안전처가 자기 권한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지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러나 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담아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