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 그리고 유아교육법도 마찬가지지만 누리과정 관련해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하는 것은 모법위반이거든요.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16-01-0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 그리고 유아교육법도 마찬가지지만 누리과정 관련해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하는 것은 모법위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하고 지자체 간에 협의하면 될 것을 합의 내지는, 허락 내지는 이런 것으로 지금 시행령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행위에서 통과될 수도 없어요, 추진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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