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요, 행자부장관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잖아요?

사회보장법 26조2항에 보면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행자부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합의’ 내지는 ‘동의하에’ 내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시행령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독재정권에나 있었던 내무부 시절의 발상입니다

보니까요, 이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지자체에서 행자부의 허락을 맡지 않고 한다면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깎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