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국회의 의사결정은 여야 합치․협치로 해라’라고 정해 놨으면 굳이 한 석을 더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이 헌법 49조 때문에 우리는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럽니다.
헌법에서 ‘국회의 의사결정은 여야 합치․협치로 해라’라고 정해 놨으면 굳이 한 석을 더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헌법 49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