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특검 발언
2025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자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망언을 하고 지금도 사과를 안 해요.
얼마 전 내란특검에서 전 원내대표 추경호,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아마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라는 죄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육군 내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합참 패싱에 관여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그리고 또 감춘 것을 위증하고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들도 다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외환죄냐, 이적죄냐를 가지고 지금 아마 법 적용의 대상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법원 재판 가기 전에 자체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자들 자체조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세요, 국방부랑 같이.
무슨 얘기냐?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공모·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옥석을 구분했느냐라는 거예요.
국방부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특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사하라고.
합참 차원에서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가 대외 유출 시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문건이고 대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형법 제99조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국방부에서 일단 조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에서 외환죄도 수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방위병으로 국가안보에 충실했던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2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방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입 신고식을 합니다.
지난해 6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서도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열심히 뛰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저도 일하겠습니다.
2015
지금 특별수사팀이 불량 수사팀은 아니더라고요.
괜찮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괜찮은 수사팀이 수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해서 수사라인과 보고라인의 정점에 있는 분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믿어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 수사는 계속 확실하게 해 가되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왕이면 기존에 있는 2 대 5의 추천구조, 야당이 2 여당이 5 이렇게 해서 하는 추천보다는 그냥 화끈하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아예 수사를 특검을 하면 더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제대로 된 특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그다음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연루되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지적할 것은 저희도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실시하려면 추천도 해야 되고 절차가 한 달, 두 달이 갈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증거 인멸 이런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수사팀이 불량 수사팀은 아니더라고요.
특별조사팀을 제가 불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을 과연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왕에 통과시킨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하겠다, 이것도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고.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이것도 안 되고 있고.
물론 경제정책은 아닙니다만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 특검제, 이것도 안 되고 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렇게 죽 안 되어 있는데요.
공약은 지켜져야 되겠지요?
2014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 인간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짓, 유가족들을 향해서 시체장사를 하지 말라는 그 힐난 이것 우리 모두 반성하고 그 상처, 유가족들에게 심각하게 위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통과될지도 모르는 이 세월호 특별법, 네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특검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유가족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여당이 추천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을 뿐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