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계엄 발언
2025
두 군데 다 제가 수거 대상이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거기 나와 있는 수거 대상 제가 당사자로서 그것 볼 때마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섬뜩섬뜩 하고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어디 가서 죽었을까, 총살 당했을까, 아니면 칼로 찔러 죽였을까, 목 졸라서 나를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북한의 중요시설을 공격해서 전쟁을 유발하겠다 하는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매국적이고 가장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참, 제가 합참 국정감사 때 계엄실무편람이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단순 오류였다’ 이렇게 왔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편람을 고쳤는데 그게 단순 오류입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편람을 고쳤는데 그게 단순 오류입니까?
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나의 정황, 이게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문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헌법에 분명히 ‘통고’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로 고쳐 놓고 또 국무총리와 이런 절차 거치는 것도 생략해 버리고 한 것이 어떻게 단순한 오류입니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러면 기계적으로 보면 항명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현 대령이나 다른 사건이지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께서 훈장 주고 승진까지 시키자는 마당에 곽종근 사령관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정상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포상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란이 극복된 상황에서 같은 기계적 기준으로 이렇게 징계 조치하고 그런다면 이 또한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방금 안규백 장관이 두 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계엄버스 장성 영전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스 탑승 인원은 현재 조사를 완료하여 다음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정감사 직전에 의혹 인사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인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가 불가능해지고 정책질의와 답변도 심히 위축될 수 있어 시기를 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자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망언을 하고 지금도 사과를 안 해요.
얼마 전 내란특검에서 전 원내대표 추경호,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아마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라는 죄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육군 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옥석을 구분하겠습니까?
적극 가담, 단순 가담이 있겠지요.
이것 옥석을 구분해야 됩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죽었을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저는 수거대상이에요.
일제 치하 8월 15일 이전에는 비겁하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독립운동 못 하다가 8월 15일 해방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고 만세 부르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것처럼 지금 법무실장도 똑같은 거예요.
비상계엄이 진압이 안 되고 성공했더라면 그쪽 편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반성하세요.
들어가세요.
이게 바로 비겁한 거예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속 꾸짖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대법원장이 긴급회의까지 소집하면서 포고령 1호만 봤으면 이게 불법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계엄이 성공했으면 계엄사령부 발 밑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법부가.
영장 없이 체포·압수·구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91조 2항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선관위 침탈하고 국회 침탈하는 것이 바로 형법 91조 국헌문란 2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지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회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다는 것이고.
제일 크게 위반했다는 것은 77조 1항, 전시 또는 준전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또 77조에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라든가 입법부 탄압, 선관위 무력화, 정치인과 일반 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런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비상계엄에 대한 실무편람을 만들었던, 잘못된 걸로 고쳐 놨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인기 북파에 대해서 합참이 다 패싱됐지요?
합참 패싱에 관여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사람들이 진짜 수감 대상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공모·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옥석을 구분했느냐라는 거예요.
국방부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특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사하라고.
합참 차원에서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
통고와 통보는 법률적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헌법적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상계엄을 해도 되는 것 아니야?’라는 걸로 바꿔 놓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국무총리를 거쳐서 다 비상계엄을 건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역할을 매우 축소시켜 놨고 또 하나는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합참의 역할을 역시 또 축소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3년에 이렇게 계엄실무편람을 바꿔 놓고, 마치 계엄이 가능하도록 바꿔 놓고 이것 보안을 유지해라, 비밀을 유지해라, 그리고 전 것은 다 파기하라라고 한 거지요.
합참이 분명히 패싱되었고 합참이 제 역할을 못 했고 합참의 자존심도 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제2의 내란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라면 합참이 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계엄실무편람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통보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것은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법을 지켰다면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위반 내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법을 지켰다면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위반 내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SNS가 발달하면서 쿠데타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남북 간에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에 부화수행한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참군인도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방사의 조성현 대령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고 오히려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포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 상을 줄 모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보니까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이렇게 돼 있어요.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계엄 내란은 정당한 군작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입니다.
이 결과 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 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22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방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입 신고식을 합니다.
지난해 6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서도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열심히 뛰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저도 일하겠습니다.
2016
정의화 의장께서는 헌정사상 처음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지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