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탄핵 발언
2025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 여부,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것만, 그런 잘못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747’―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 강국,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것만, 그런 잘못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 헌법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외환의 범죄 앞에서는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 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국방부장관을 맡는 것보다는 내란세력 완전 척결, 국방부 내의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는 오히려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저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십수 년간 활동해 온 안규백 장관 내정자야말로 내란 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성맞춤형인 A급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후보께서는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수많은 진실들을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자료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말한 우리 군인들 그리고 소극적 임무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힘 귀 당 출신의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독재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귀 당 출신의, 귀 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민정당 전두환·노태우는 내란·부패 혐의로 감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당도 하도 많이 바뀌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박근혜는 부정비리 혐의로 감옥 갔고 한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칭송해 마지않았던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
특히 다스의 소유, 다스는 누구 거냐, 그것을 무마시켰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뒤늦게 실현된 거지만 지연된 정의나마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분.
다른 행정부처 공무원처럼 징계나 파면 이런 것을 하면요 굳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양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 비위, 제가 지금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른 부처에서 그런 공무원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202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전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헌법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일 있게 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선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헌법 제69조 취임선서를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1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그 130개의 조항을 압축․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한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의 정신, 3․1운동 정신을 부정했던 세력들이 바로 박근혜 탄핵 그 세력들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서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했던 세력들이 국민의힘 전신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관보 1호였던 것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정청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부정, 비리,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결정적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헌법 위반자가 되고요 헌법정신을 무시했을 때는 헌법 유린자가 되는 겁니다.
2020
탄핵당한 박근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 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 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군사 쿠데타를 예비․음모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 방역전쟁 중에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국방부의 ‘문제 없음’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 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 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국방부의 ‘문제 없음’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 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 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군사 쿠데타를 예비․음모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1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힘에 의하여 탄핵된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위장하여 나타났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국민의 힘의 전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당명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단체 국민의 힘의 전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당명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에 탄핵된, 탄핵당한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 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국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이 모 대령의 상관은 국민의힘 신 모 의원입니다.
3단장 때 참모장이었습니다.
이 신 모 의원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탄핵․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친구입니다.
같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2015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국정감사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 하여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조항입니다.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새누리당에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9조 위반입니다.
노 대통령은 그 발언 하나로 탄핵까지 당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항상 법이라는 것은 이중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잣대를 들이대면 정종섭 장관은 노웅래 위원 말씀처럼 국회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균형 있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중앙선관위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노 대통령의 인간적인 실수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실수는 인간적인 실수인 것이고 또 법1234적인 책임은 있는 겁니다.
노 대통령은 그 발언 하나로 탄핵까지 당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항상 법이라는 것은 이중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잣대를 들이대면 정종섭 장관은 노웅래 위원 말씀처럼 국회에 오시면 안 돼요.
중앙선관위에 묻겠습니다.
선거법 9조1항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선거법 9조1항이 적용돼서 지금 법정구속되었고 그리고 이 9조1항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까지 받았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것은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끼쳤을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되었어요, 원고가.
그리고 헌법학개론을 보니까요, ‘법률에 대한 국회 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 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헌법학개론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책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삼권분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이번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 고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리의 오늘 답변 태도나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에서 좀 잘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기준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패 스캔들은 박근혜 정권을 열 번이라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의원내각제라면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이 사건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그런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에서 좀 잘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기준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패 스캔들은 박근혜 정권을 열 번이라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의원내각제라면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이 사건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그런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