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헌법학개론을 보니까요, ‘법률에 대한 국회 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 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헌법학개론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책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삼권분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이번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 고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