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선거법 9조1항이 적용돼서 지금 법정구속되었고 그리고 이 9조1항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까지 받았습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15-07-0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앙선관위에 묻겠습니다.

선거법 9조1항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선거법 9조1항이 적용돼서 지금 법정구속되었고 그리고 이 9조1항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까지 받았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것은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끼쳤을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되었어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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