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재판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 실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가 과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반장, 2024-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처럼 ‘왜 중앙지검의 일을 대전고법 국감장에서 하느냐’, 그런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의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김승원 간사 의사진행발언이나 주진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재판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 실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가 과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판사님들도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8만 주를 3300원에 때려 주셈’ 이게 김건희 카톡 문자입니다.
그리고 7초 후에 이것을 매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