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국정조사 발언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자들은 시종일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지금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군요―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한 결정적 증인으로 밝혀졌으며 새누리당의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는 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증인들을 감싸는 데 급급, 변호인을 자처하며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기문란 사태를 둘러싸고 공모․합작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었다.’

김용판 전 청장 역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당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의 12월 15일 수상한 점심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를 밝혀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진실이 다수결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자들은 시종일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 역시 스스로 자처한 셀프 잠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 역시 스스로 자처한 셀프 잠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누리당의 우려대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은 진실의 문으로 가는 길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헌정유린․국기문란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국정조사가 갖는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협상과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야 간의 전쟁, 진실 대 거짓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야 간의 전쟁, 진실 대 거짓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헌정유린․국기문란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록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또 반발이 있을 예정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8대 대선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간사로 활동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서를 냈던 보고서입니다.

이걸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발간사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국정원국정조사보고서를, 굉장히 두꺼운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이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고, 어떻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는지, 어떻게 권은희 수사과장을 왕따를 시켰는지 소상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반대 클릭행위 중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이 찬반행위가 정치나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도 아주 많은 글이 삭제된 후에 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장님 지시말씀을 저 앞에 있는 진선미 의원이 폭로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특위 위원으로 그 국조특위 간사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요원들이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고 원세훈 원장은 원장님 지시사항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지난 23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률안은 양의 탈을 쓴 늑대 법안입니다.

이 법의 핵심 의도는 새누리당 정권 유지를 위한 국정원 불법사찰 및 공작정치 합리화 법률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간사 위원과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위원을 맡으면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정원의 막강한 권력과 비밀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유신이 발효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들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사찰을 당하고 어느 순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둔갑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진상, 이런 것이 다 드러난 것 없지요?

검찰 수사 중이지요?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런 상황에 아직 이 원인과 재발방지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정부조직법을 불쑥 내면 어떡합니까?

정확한 진단이 안 됐는데 처방을 어떻게 내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도 켕기는 게 많습니까?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런 무도함의 도발은 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국정조사특위에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를 해야 될 남재준 증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신성한 국조특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만 지금 흘리고 있을 뿐 국회에 출석하겠다 불출석하겠다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오만한 그런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남재준 원장이 지금 위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15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이 회의는 정상적인 국정조사특위입니다.

새누리당이 결석했을 뿐입니다.

불참했을 뿐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대한민국의 정보 누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정보원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 회의는 당연히 공개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기밀, 국정원의 조직․인원․성명․얼굴 등이 아닙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던 국정원의 국기문란 선거 쿠데타에 대한, 민주주의 질서 헌정 파괴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되면 어떻게 하느냐, 국정원의 조직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유로 비공개를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특급비밀, 몇 십년간 지켜져야 될 국가 정상 간의 대화록을, 그 기밀을 누가 누설했습니까?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의 요구, 국민의 요구에는 불응하고 새누리당의 불참 요구에는 응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기밀, 국정원의 조직․인원․성명․얼굴 등이 아닙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던 국정원의 국기문란 선거 쿠데타에 대한, 민주주의 질서 헌정 파괴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되면 어떻게 하느냐, 국정원의 조직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유로 비공개를 종용해 왔습니다.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10시 경찰청―기관입니다.

기관보고―기관증인 경찰청장 이성한’ 그리고 비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석자는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서장’ 이것은 국장 이상을 뜻합니다.

‘및 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석자는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서장 및 직원’ 이게 국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께서 계속 비공개를 주장하는 그 이유도 저는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원만하게 국정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양당이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것이 법적인 잣대로 그 경계를 나눌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 협조하는 속에서 원만하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것은 공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국회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께서 계속 비공개를 주장하는 그 이유도 저는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원만하게 국정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양당이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것이 법적인 잣대로 그 경계를 나눌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 협조하는 속에서 원만하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우리 권성동 간사님 말씀을 받아서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벌어졌던 국기문란 사건, 선거쿠데타, 다시 말해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그리고 경찰청의 허위 수사발표로 인한 선거에의 악영향, 표심 왜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도 ‘등등’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의혹 일체’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연관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NLL 문제는, NLL의 불법 무단 유출 문제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중의 핵심 사건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NLL을 대선에 불법적으로 이용해먹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항에 전ㆍ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 놓고, 지금 국정원 남재준 원장이 NLL 문건이 국정원 것이 원본이고 진본이고 정본이라고 주장하는 이 마당에, 그러면 그 NLL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이것은 국가정보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조사 범위 밖에 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권 간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국회 국정조사의 목적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부정 선거개입 의혹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검찰에서, 그 공소장에 나와 있듯이 원세훈 전 원장이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좌파몰이를 함으로써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고, 김용판 전 청장 또한 조사분석관들이 댓글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해서 허위 수사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대선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김용판을 기소한다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견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의미는, 목적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부정 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자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