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2026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종 유형,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이나 렌딩, 예치, 에어드랍, 하드포크, 유동성 공급, 여기서 가상자산법에 의해서는 양도·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상자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량 과세단속카메라의 불량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전 질의에서 제가 몇 가지를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 빼고 ‘해외 거래소와 DEX 거래까지 국내 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세원을 포착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예, CARF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장관님, CCTV가 있는 매장하고 주소도 이름도 없는 골목에 거기서 개인 간의 거래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전략가이신 이광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나중에 저도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저번 질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업성이 미달될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이 전혀 처벌조항이 없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라든가 장관님 잘못하면 해임 건의까지 들어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형평성, 국내 상장주식에서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에만 연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것이 공정한가.
공정합니까?
반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0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해 봤어요, 지난달에요.
73.7%가 과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93.4%가 필요한 제도와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는 유예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
수요 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의 선급금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은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문서로 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여덟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부는 지난 10월 1일 한미 전략적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세 가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인 프로젝트 스타와 미국 원전 8기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노스입니다.
문제는 이 세 사업이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정상 외교 성과처럼 먼저 제시되고 지금 집행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0일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넷째, 프로젝트 스타와 초기 송금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실제 수취인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담보, 보증 관련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째, 프로젝트 파워의 100억 달러 선급 지급과 관련 한미 간 협의 문서와 품목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전 8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토되거나 확정된 부지와 인허가 현황, 사업 주체, PPA 체결 여부와 지분 구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프로젝트 노스와 500억 달러 투자 발행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교신 및 협상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세 사업 각각에 대해 사업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운영위원회 의결서 그리고 국회 보고 이후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공항 이전 관련돼서는 지금 소음은 또 예천, 서산, 충주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TK 신공항 부지 이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TK 지역에서 보게 되면 신공항은 외면당하고 있고 행정통합은 뒷전이고 반도체는 패싱당하고 있고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도 깜깜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홀대론이 확산되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경권은 전혀 없어요.
그냥 구미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 육성만 제시해 놨지 서남권은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에다가 반도체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장관님.
그다음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냐.
계속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하도 잘하시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께서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지셨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따지는 이런 단체가 있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1만 601건이나 접수가 됐다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약간이 아니고, 약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떨어집니까?
다른 여론조사를 내가 여기서 안 밝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 제일 커요, 영향이.
부동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 좀 보세요.
약간이 아니고, 약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떨어집니까?
다른 여론조사를 내가 여기서 안 밝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 제일 커요, 영향이.
부동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 좀 보세요.
‘고가주택 잡으려다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연초부터 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또 투기 억제, 부동산 조세 정상화, 아주 수없이 많은 글들을 올렸지요.
그러고 나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종부세·양도세는 가액, 실거주 중심으로 하고 고가 비거주 주택에는 아주 그냥 세부담을 강화시켰습니다.
세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세제개편안을 내놓게 되니까, 도대체 말이야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반영하는 건 좋지만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조세법에 담아 놓을 수가 있겠는가.
하여튼 다음 봅시다.
그것은 부총리님 혼자 앉아서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 분노는 끓고 있어요.
이래서 정책 실패의 해부도를 보게 되면 부동산 조세개편 관련돼서는 메스(mess)라고 그럽니다, 메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판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결코 없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돼 가지고 어디서 조사를 해도 다 압도적인 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45%고 찬성이, 긍정이 24%입니다.
무려 21%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정과세를 표방하지만 정책목표, 과세원칙, 시장영향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중심 과세가 주거 이동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문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세제개편안 여론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물론 비공개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개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해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또 보게 되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특활비라 할지라도 우리 옛날에 특활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국민들 공분도 많이 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당 저 당 막론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랬을 때마다 특활비에 대해서 너무 깜깜이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지침 강화라든가, 물론 그때는 기획재정부지요.
기재부의 예산지침 강화라든가 아니면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이 강화됐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여야가 서로 정권 교체를 해서 공수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특활비가 음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 속에서 여당은 야당에게서 배우고 국회는 공직자들한테 배우고 야당도 여당에서 배워야 되고 공직자도 국회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치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비서실장님 골프 정치 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던데……
없네요.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든 결산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활비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사용내역서 안 낸다, 사용 명세, 소명이 모호하다 이렇게 해서 82억 삭감해 놓고 집권하자마자 42억 정도의 규모를 추경에서 반영하고, 내용들도 보게 되면 ‘우리는 공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공개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천팔백몇 건 중에서 980건 이상이 가림 처리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관세청 국정감사 때인가요, 그때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고 원자재 관련돼서 그걸 추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심의해 주고 그랬는데―기획예산처장관 없네―그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것 좀 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급망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수출기업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만 조금 해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보유세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신중론을 펼치시다가―세금 가지고 집값 잡겠다고는 안 했어요―최근에 와서는 아주 그냥 차등화해 가지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신뢰가 저는 좀 추락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근저당,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집을 사시는 분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집을 팔았단 말입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국가재정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와 비효율은 없는지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보여 주기 식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과감히 바로잡고 꼭 필요한, 아까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줘야 할 곳은 꼭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히 재정건전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언총 명심하면서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 주는 부도덕한 정권, 거짓말하는 정권, 중도 실용을 외치면서 극좌파 손에 놀아나는 양무(良無) 정권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진심이 없는 정권입니다.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 복원이 아닌 정치 보복뿐입니다.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 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입니다.
진심 없는 진무(眞無) 정권이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탄핵소추안 발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생각 안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국정, 인사, 특검이 오로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입니다.
특검 연장도 결국 같은 정략적 의도지요.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입니다.
특검 연장도 결국 같은 정략적 의도지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특검 수사와 기소·재판 뉴스 이런 것으로 온통 도배해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 정말 나쁜 정권입니다.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신 것 같고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을, 이런 검찰개악을 밀어붙이는 걸 보고 저는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이 돌연변이 제도가,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 실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재명 정권 검찰개악 실험용인 것,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리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도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서로가,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시간을 갖다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근로시간은 더 축소하되 총량제로 월·분기·반·연 단위로 좀 하겠다라고 했다가 노동계에서는 여기에 어떤 과로, 더 나아가서는 산업재해 위험, 더 나아가서는 포괄임금의 오남용이 염려된다라고 해서 강력히 반대했고 이 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정책을 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산이다’ 해서 기업가들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저 산이다’ 그리고 또다시 ‘저 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기업가들한테 희망 고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노동·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란봉투법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저번에 보니까 주 4일제 근무 같은 것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월급을 올려 달라거나 또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도 있게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식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과 소득 관련된 양극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은 4시간짜리 알바를 전전하게 됐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더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의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효과도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부작용만 만들었는데 또 결국 하다하다 안 되니까 통계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입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 산업화는 성공하였지만 사회 양극화, 특히 소득 불평등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였고 고용 형태, 세대 간·계층 간 갈등 심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조치 등으로 수출 및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AI 및 기술패권 경쟁, 경기둔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셨는데요.
우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북한 지령 문구에 대해서는 대법 판례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고요.
팩트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
상주·문경, 문경·상주 운영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현안질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왔는데 또 현안질의 있다라고 하니, 사실은 비서실장님이나 아니면 정책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특활비를 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삭감하겠다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철호 수석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시고 또 대통령경호처 차장님께서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이것 좀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2분씩 2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한미일 협력관계를 굳건히 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고 거기에 국익 우선으로 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 관련돼서도 우리가 원전 수주뿐만 아니고 K-방산 관련돼서 정말 잘하고 있고 역대 대통령들께서,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나가서 이렇게 수주를 해 온 대통령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지만 제가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민주당 정권 때 대통령들이 외국 나가셨을 때는 경제인이나 여러 분들,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지금 조급하지요.
그러니 막 갖다 때려 넣습니다.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기승전 김건희, 기승전 김건희, 이미 지금까지 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집권플랜본부 공식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 한다, 그다음에 천만 명 서명운동 재개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야당 위원님 국정감사 질의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때 딱 비교하면서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이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배우자와 명태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 질의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한 번 박근혜 대통령 때 권력 잡은 그 실험적인 성공을 가지고 이번에 또 한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가동시키면서 권력 찬탈을 지금 꿈꾸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는데요.
참 기가 찹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에서 박완수 그다음에 김진태 그리고 조은희 보궐선거 있었지요.
그때 이분들을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라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예’라고 답변했어요.
그것 변함없습니까?
그런데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수의 힘으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소수 여당이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국민께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수의 당으로서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옳습니까?
대통령 탄핵시키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하겠지만서도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을 광화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민이 뽑아 준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모여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화합 정치를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엄연히 내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건부 허락했다?
그리고 이재명 구속 문화제도 된다?
이것 보세요, 국장님!
정신 차리세요!
국회는 여당·야당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합치시켜서 법안을 만들어 내고 정부를 견제하는 지역입니다.
더더욱이 여야 의원들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촛불집회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취소와 철회는 다르지요.
의사일치가 일어나서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 국장님, ‘윤석열 탄핵 촛불문화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타인에 대한 비방 아닌가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지요?
오늘 마지막 종감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종감이고 고용노동부는 내일 종감인데 그동안 환노위에서는 정말 모범적으로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이 잘 사회도 보셨고 여야 위원님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환경, 노동 또 일자리 이렇게 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정말 잘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느닷없이 다른 상임위와 상관없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흐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용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조성 관련돼서, 맞습니다.
자연인 국민들도 이런 데 대해서는 좋은 게 있으면 추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충질의 때 지적했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 관련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돼 있는 병원의 환자 점유율은 8.9%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요.
최근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 속에서 인력 부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의학 분야에도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걸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노동부 또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세 군데에 그때 당시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촉구했던 첫째, 산재 신청 단계부터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의 산재 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하자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이 부분을 입증해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이 제시한 산재 판단기준을 명문화해서 사회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산재를 인정했던 것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학조사의 종류, 방법, 기한, 절차를 법률로 명시해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 그때 당시 사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박재현 사장입니다.
박재현 사장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카니발 자동차를 불법 개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 자료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회주의 조선의 어버이’ 책 이런 것 버젓이 전시해 놓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악마화시키고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의 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사는 참 가상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고, 이재명 방탄 제발 멈추십시오.
이상입니다.
왜 저렇게 집착을 할까?
아니, 같은 한국말을 같이 듣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침탈된 것 맞다 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1965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조약을 맺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해석도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국적에 대해서 지금 서로 찬반 논란이 붙고 있는 데 있어서,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풀어 가야 될 문제에 있어서 그건 접어 두고 우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아니, 같은 한국말을 같이 듣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침탈된 것 맞다 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1965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조약을 맺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해석도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국적에 대해서 지금 서로 찬반 논란이 붙고 있는 데 있어서,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풀어 가야 될 문제에 있어서 그건 접어 두고 우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하나 끝내고 나면 하나 갖고 나오고 하나 끝내고 나면 하나 꺼내 오나.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님 집안을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집안답게 좀 강한 면이 있지요.
강한 면이 있지만 결코 일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분이 강제점거 당한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절대 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몇 번 확인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심의 자유인 그 안에 안고 있는 국적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장관후보자 시절에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적이 어느 국적이었냐?
총장님,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대하고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청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에는 무엇보다도 더 균형감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8급 공무원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처리해서 법사위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졸속 처리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사무총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것을, 8급 공무원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균형감각을 잃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불수리 사항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니, 최소한도 대통령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를 들면서 두 가지는 수사 중이고 세 가지는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사무총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것을, 8급 공무원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균형감각을 잃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최소한도 대통령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를 들면서 두 가지는 수사 중이고 세 가지는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사무총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것을, 8급 공무원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균형감각을 잃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과 청원법에 의하면 수리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돼 가지고는 접수, 철회, 소관위원회 결정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국회민원지원센터의 직원 한 명이 결정한 후에 이 부분을 바로 그냥 전결 처리해서 법사위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과 청원법에 의하면 수리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돼 가지고는 접수, 철회, 소관위원회 결정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국회민원지원센터의 직원 한 명이 결정한 후에 이 부분을 바로 그냥 전결 처리해서 법사위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또 영남 쪽에서는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다 찍었다고 봐요.
이쪽도 두루두루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거부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다른 법안을 통해서라도 꼭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경북 상주·문경 국회의원인데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농민들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쌀농사 짓는 분들께서는.
물론 정부나 또 우리 당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지만 양곡관리법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특수작물이라든가 다른, 정부에서 추천하는 이런 작물로 이전해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익직불금이 또다시 더 많이 지불되지만 쌀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얘기하고, 쌀값이 자꾸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쌀농사 짓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출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그래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1건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먹사니즘’ 하시는데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는 ‘죽사니즘’입니다, 죽사니즘.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인이 뭐냐 하면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고용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육불안, 주거불안, 거기서 경쟁압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출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육아지원 3법뿐만 아니고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인이 뭐냐 하면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고용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육불안, 주거불안, 거기서 경쟁압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출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육아지원 3법뿐만 아니고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돼 갖고도 후보자님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분들과의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차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굉장히 리스키(risky)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위기 중의 가장 상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께서도 기후위기 관련돼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먹사니즘’ 하시는데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는 ‘죽사니즘’입니다, 죽사니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노조법 제2조·3조에 대해서 찬성 논리도 있고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임이자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무제한토론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임이자 의원은 이런 사고와 이런 논리로 노조법 2조·3조를 반대했는데 또 김형동 의원님은 김형동 의원님 입장에서 반대 논리가 있을 테고 또 우재준 의원님도 율사 출신이십니다, 율사.
또 초선으로서 이 부분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테고 저마다 이 노조법 2조·3조를 바라보면서 반대하는 논리가 저는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이자 의원 혼자서 12시간 13시간 15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환노위의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원님들의 주장과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서 하면 그 논리 갖고, 그 반대이론 가지고 죽 할 테고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의원님들이 내용을 가지고 하리라고 보고.
(「잠시 쉬었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사실 우리 환노위는 국민의힘 삼선의 저와 재선의 간사이신 김형동 의원님, 안동·예천 출신 김형동 의원님이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의 초선 의원님이 계십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 의원님 그리고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님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과 김위상 의원님 비례대표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도 아주 고무줄 잣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주 그냥.
스물네 시간이면 스물네 시간이고 그래야지 또 자기들 전당대회 한다고 내일은 12시까지 한다 그러고 아주, 뭐라도 한 가지 제대로 기본 원칙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30시간 이상을 이번에는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박수민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 15시간 넘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 보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동의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건의 개별화, 유연화,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려면 근로조건 결정과 노사관계 시스템이 일단은 최저기준 보장법을 1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저기준에다가 우리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 노조에 의해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플러스알파 교섭.
그다음에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근로계약에서 할 수 있는 3원칙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이런 데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연봉 1억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지역, 원·하도급 집단 등 이런 데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이나 확장된 노사 협의와 같은 조율 기제를 통한 규율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이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잘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노조법 2조·3조……
아니, 3조는 손해배상이니까요, 노조법 2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동 의원님?
(◯김형동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꼼꼼히 따져 보고 혹시 이 법이 형사처벌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 정말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가, 법관에 자의적 해석을 줘서 법관법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저는 오늘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는데 항암치료를 해 가지고 좋은 세포까지 죽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몇 명 남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하는 의원 있음)
양심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전단지 살포법 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도 민주당 막 밀어붙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위헌 판정 안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해 보고 싶었고 일자리 상황판 갖다 걸어 놓고 일자리 정책 최우선으로 꼽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일자리 창출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녹록지 못했던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건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자리 상황판에 청년취업률이라든가 뚝뚝 떨어진 것이고 실업률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이렇게 막 엉망으로 뚝뚝 떨어졌으면 합니까?
저도 지금 만약에 한국노총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엄청나게 노조법 2·3조 빨리 통과시키라고 지금 제가 깃발 들고 그렇게 머리띠 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할 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업과 노동자와 그 사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하청 노조나 이런 데 조그마한 노조가 어떤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대등하다고, 꼭 대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내셔널 센터(national center)에서, 내셔널 단위의 어떤 그런 총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이중구조라든가 양극화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만들었고 또 노조법 3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법 3조에 해당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노조라든가 이런 데에 더 파괴력이 크다.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타는 것은 대기업 노조라든가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양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면 대기업은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는 데서 거기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타는 것은 대기업 노조라든가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양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면 대기업은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는 데서 거기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지요.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는 공공기업, 공기업, 공무원노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난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노조법 2조·3조에도 이렇게……
노조법 2조와 3조 이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합쳐서 한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노조.
지금 노동조합 구조가 그래요.
물론 지금 노조법 2조 관련돼 가지고,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확장 관련돼 가지고는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보면 하청업체나 하청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연 사용자 개념 확대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별 영향이 없지만 조그마한, 물론 연대, 연합했을 때 힘이 발휘되겠지요.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까, 양극화 해소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 없으면 지역사회를, 공동체 사회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노란봉투법 얘기 없으시면 이제 다음 차례 저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하는 중이에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부의 수장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가 그런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대화가……)
오늘 제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무제한토론이.
(「상임위에서도 안 했던 제안을 여기서 하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개혁의 기역도 못 꺼내는 거지요.
그러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조법 2조·3조 밀어붙여 가지고 일단은 기본권 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소통해 갖고 대화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급선무라고 봐요.
그것 없이는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왜 문재인 정부가, 그 좋은 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2조·3조 민주당이 말하는 노란봉투법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키지 안 시켜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나……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대 경제 사정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그 속에서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 보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그런데 자기네 정부 때는 안 해 놓고 윤석열 정부 때 와서는 한번 해 봐라, 하자.
그거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대기업의 일자리가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제일 문제는 지금 서민,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얼마 된다고……)
13조 원이면 크지요, 의원님.
13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김주영 의원님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저도 이런 법을 고민하고 있고 아마 정부도 이 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노사 그리고 또 여야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자고요, 차근차근.
노조법 2조·3조부터 휘달리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다 보면, 그래서 예산도 좀 세워 주고, 이번 2025년도 예산도 좀 세워 주고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 의원님,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찬성하세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법원 관계법이 있는데 노동법원법이 따로 필요합니까?)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화하자고요.
대화하고 노동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다 같이 모여서 산업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불공정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좀 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경사노위에서 일생활균형위원회도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것 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 아닌가요?
그것도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계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들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은 힘이 세니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서 보내면 이쪽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 돌듯이 돌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제안하는데 이 노조법 제2조·3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의 불법파업조장법 이것을 무리하게 여러분들 본회의에 상정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마시고 노동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도 좋고 어쨌든 노동계, 경영계, 여야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노위라든가 이런 데서, 안건조정위원회에 90일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논의를 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이걸 좁혀 나가 갖고 어느 선까지 이게 서로가 이루어지는 접점 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이걸 한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서로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도돌이표인데 지금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특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통합적으로 나가는 방안들을 서로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어떨 때 붙을 때는 붙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계속 밑에서는 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아예 서로 딱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제가 지금 환노위 9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여야가 준비하고 있고……
시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냥 계속, 최소한 안건조정위를 90일이라도 좀 지키면서 숙의에 숙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법안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업급여 갖고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실업급여 그것 받아 가지고 그 생활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고용보험이 최저임금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고용보험 부지런히 내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피치 못해 실업 당하신 분들에게 급여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좀 적다.
적다.
지금 산업전환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막 ‘그것 빨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미처 하지 못하고 ‘어어어’ 하다가 그냥……
나중에 ‘억’ 하기 전에 이 산업전환 관련돼 갖고는 빨리해야 됩니다.
아마 한국노총에서도 산업전환이라든가 불공정 격차 해소 그다음에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이 부분이 저는 한국노총하고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국회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산업전환,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트제로를 향해 감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절대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2030년도 되면 이제 화석연료를 거의 다 못 쓰게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화석연료와 관련돼 있는 발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또 탄소와 관련돼서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일자리 관련돼서 이동이 일어날 테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직업훈련뿐만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중점 추진 방향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다양한 분야에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당연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종래의 경제성장은 말입니다.
생산 주체로서의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가계 소득을 늘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CJ대한통운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력설과 근로계약기본설, 이것도 아사히 방송 관련돼 갖고 나온 건데요.
사실은 여기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한 유형이 파견이라든가 노동관계 성립·종료라든가 아니면 기업 간의 지배관계 등으로 보아서 각 사안에 따른 사용자성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런데 아사히 방송 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은 파견 등 이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련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스물세 번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규제 완결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 아주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에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저인망식 대책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지역 아시지요, 서울 25개 지역에?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이런 것을 무시한 채 법령을 양산하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혹한 결과로 귀착된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부동산 보유의 조세 부담은 늘리고 대출은 옥죄고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돼 있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없었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관련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스물세 번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지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되고 겸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략하고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성 가수요가 집값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독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서 실패로 귀결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대책같이 장단점이 있어서 특효를 지닌 처방전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입법사실확인 절차, 즉 청문회라든가……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들 정책 중에서 탈원전이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제 관련 중요 정책들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동산 정책 생각나요?
아이고,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관련 정책, 탈원전 정책,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들 정책 중에서 탈원전이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제 관련 중요 정책들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는데 딱 보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봉투법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정식으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힘겨웠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봉투법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정식으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힘겨웠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되돌아서 짚어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들 가운데 훗날까지 지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중요 정책으로는 뭐가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케인스식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펴 낸 게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니, 임금주도성장 정책으로 봐야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는데 딱 보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과잉 입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동 현실도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문화적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노동 현실과 노동법 제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 주 40시간 단축했지요.
이 근로시간 40시간 단축하면서 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우리 헌법에 근로권과 근로삼권이 있는데, 물론 노동삼권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헌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삼권이 있는데 근로권에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고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삼권은 노동자에게 실질적 대등성을 갖추어 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게 규범화되고 그것을 지켜 나가면서 자기네 어떤 생활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라고 헌법이 준 힘입니다.
개별적 근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삼권에 의해서 주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들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질서 규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어쨌든 노동법은 경제구조와 조화하면서 경제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헌법이 직접 규범적 효력으로 딱 박아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줬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 영역 내에서 이것이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지, 이것만 특출나게 대접하고 이것만 특출나게 특혜를 줘서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보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2.1%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300인 이상 되는 데는 2.7%밖에 안 됩니다.
정말 노조하기 좋은 대한민국, 기업은 어디로 가나……
최저임금 올린다고 엄청나게 뭐 급격하게 인상하고 마치 사람 존중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보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2.1%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300인 이상 되는 데는 2.7%밖에 안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에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청구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개정하자라는 게 20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혁을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제17대 국회에서는 단병호 의원이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라고 17대 때 발의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경협 의원이―부천 의원이지요―사용자성 확대 이 부분 법안을 발의했고요.
저는 왜 답답해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노동조합 민주노총이 자기네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PPT로 보여 드렸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 2003년도 두산중공업 조합원 배달호 씨가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분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오늘 인터넷 보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시간가량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니까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답답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물론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입법부를 제한합니다.
이게 권력분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툭하면 입만 열면 특검, 특검, 특검.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이게 권력분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툭하면 입만 열면 특검, 특검, 특검.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아까도 상주·문경 우리 주민들께서 국회의원 얼굴 보겠다고 오셨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툭하면 입만 열면 특검, 특검, 특검.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아까도 상주·문경 우리 주민들께서 국회의원 얼굴 보겠다고 오셨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냐?
아니지요.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즉 거부권에 의해서 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법원이 입법을 견제합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입법부를 제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협의의 비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형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마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주니까 추측할 뿐입니다.
노조법 2조·3조,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때 DJ정부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IMF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유연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테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정성이, 진정성이 부족한 음흉한 꼼수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상주·문경에서 버스 타고 오신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주장하시는 부분, 저 일응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상주·문경에서 버스 타고 오신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주장하시는 부분, 저 일응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죽 있어 왔던 일들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우원식 의장님,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런 고통을 안 당하실 텐데 의장님한테는 골병만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만 딱 정리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과잉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세포까지 같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마음도 상당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상주 하이디 마운틴 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사용자 개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체결 의무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이행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에 따르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거부권이, 그대로 또 통과됐을 경우에는 노동자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 내면 그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도 안 되는 것이고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 위해서 유인하는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사랑받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 귀를 기울이시고 야당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 야당 위원님들도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다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통 못 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면 협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귀담아들어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귀기울여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서로 협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무수석실에서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해야 될 것으로 믿고 또 홍철호 정무수석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보다는 야당과 먼저 소통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과연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봤을 때 누가 품격 있는 외교이고 과연 누가 더 외교를 잘하는지 보십시오.
샤넬 재킷 가지고, 여러 가지 외유성 해외순방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 여사님은 보스턴 사리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했고, 결국 해 왔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외교가 훨씬 더 품격 있다.
민주당 위원님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자기 신념과 원칙만 강조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국민 불행입니다.
정치는 곧 타협의 산물이어야 되고 타협을 할 때만이 민생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박찬대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무턱대고 협치, 타협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 팬덤들한테 또 배신자라고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치를 꼭 이루어 내고 서로 그런 노력을 했을 때만이 국민이 편안한 것입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도 이것은 독재에 가깝기 때문에 부디 박찬대 위원장님, 초심 잃지 마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권력분립 및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곧 타협의 산물이어야 되고 타협을 할 때만이 민생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박찬대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무턱대고 협치, 타협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 팬덤들한테 또 배신자라고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치를 꼭 이루어 내고 서로 그런 노력을 했을 때만이 국민이 편안한 것입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도 이것은 독재에 가깝기 때문에 부디 박찬대 위원장님, 초심 잃지 마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권력분립 및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립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 모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다른, 정말 채 상병 젊은 우리 청춘, 젊은 장병의 희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실체도 없는 격노, 실체도 없는 전화 통화기록만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그 속에서 대통령실에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관, 대통령실 사람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이렇게 엮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거기에 계시는 안보실장님, 모든 정책실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늘도 계속 채 상병 특검을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감성적 선동을 시작해서 대통령 혐오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전번에 한번 했던 학습들을 다시 되새겨서 정권에 대한 찬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 모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다른, 정말 채 상병 젊은 우리 청춘, 젊은 장병의 희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실체도 없는 격노, 실체도 없는 전화 통화기록만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그 속에서 대통령실에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관, 대통령실 사람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이렇게 엮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거기에 계시는 안보실장님, 모든 정책실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늘도 계속 채 상병 특검을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감성적 선동을 시작해서 대통령 혐오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전번에 한번 했던 학습들을 다시 되새겨서 정권에 대한 찬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실제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외압으로 막 이끌어 가면서 김건희 여사 아는 사람 또 엮어서 거기에 또 엮어서 강의구 엮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움직여서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아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난번 우리 이태원참사 특검으로……
어떻게 희생된 학생들한테 고맙다라고 쓸 수가 있을까.
현재도 한번 봅시다, 현재.
지금 채 상병 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아주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여기서 제일 가슴 아파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계속 격노하셨냐 안 했냐.
세월호 괴담 만들어 냈지요.
사드 전자파 괴담 만들어 냈지요.
그러고 나서 서로 언론들과 맞물려 가지고―여기서는 좌파 언론들이지요―특검·국정조사 요구하고 그다음에 촛불집회 하고 결국은 집권,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집회로 인해 가지고, 참사에서 시작해서 촛불집회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저는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2017년 3월 10일 날 했는데 본인은 4월 10일이라고 써 놨어요, 여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미안하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에 매달릴까.
아니, 채 상병 영결식 때 이재명 대표 왔습니까?
와 봤습니까?
제가 지금 점심 먹고 국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회의장으로 오고 있는데 어느 분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에 이렇게 피켓들을 내려놓은 것을 보니까 ‘채 상병 특검’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이렇게 쓰여 있는 팻말들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오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쭉 질문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정말 아까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가슴이 찡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온 노조법 2조·3조는 너무 과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노조법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기왕에 있는 법들이고 사내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갖고 논의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특고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구속력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법 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또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지만, 그러나 타협 없는 정치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자기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밀어붙일 때는 이건 독재나 다름없고요.
또 그렇다고 무작정 ‘협치 협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보아 온 환노위는 그래도 타협이 존재했던 상임위니만큼 오늘 여기 인사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노동 현장의 또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나누어서 좋은 정치로 국민들께 화답했으면 합니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그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로 해서 밀어붙이실 경우에는 결국은 또다른 권력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 환노위를 끌어갔으면 합니다.
또 그렇다고 무작정 ‘협치 협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보아 온 환노위는 그래도 타협이 존재했던 상임위니만큼 오늘 여기 인사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노동 현장의 또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나누어서 좋은 정치로 국민들께 화답했으면 합니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그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로 해서 밀어붙이실 경우에는 결국은 또다른 권력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 환노위를 끌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원하는 것은 채 상병의 허망한 죽음이 정치․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와 관련돼서 채 상병 특검 또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좀 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께서 이 협상을 저는 걷어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 13건 중에서 12건은 모두 합의 처리됐습니다.
자식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정쟁거리로 삼아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친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채 해병의 특검은 결코 정치적 문제,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채 상병의 죽음이 정치․정쟁의 문제로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채 해병의 특검은 결코 정치적 문제,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채 상병의 죽음이 정치․정쟁의 문제로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원하는 것은 채 상병의 허망한 죽음이 정치․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채 상병의 죽음이 정치․정쟁의 문제로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원하는 것은 채 상병의 허망한 죽음이 정치․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와 관련돼서 채 상병 특검 또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편지 말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근이가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적은 문장 뒤로 채 상병 부모님께서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스치며 참으로 애통하고 또 애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잃은 슬픔에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님께서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쓰고 해병대, 나아가서 국민을 위로하는 의연함이 존경스럽습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서 밝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자식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정쟁거리로 삼아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임이자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토론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부모님께서 영결식에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수십 번 또 읽고 읽었습니다.
아들을 하늘로 보낸 상황에서도 정부와 해병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위로,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편지 말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근이가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적은 문장 뒤로 채 상병 부모님께서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스치며 참으로 애통하고 또 애통했습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부모님께서 영결식에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수십 번 또 읽고 읽었습니다.
아들을 하늘로 보낸 상황에서도 정부와 해병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위로,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편지 말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근이가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적은 문장 뒤로 채 상병 부모님께서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스치며 참으로 애통하고 또 애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잃은 슬픔에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님께서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쓰고 해병대, 나아가서 국민을 위로하는 의연함이 존경스럽습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서 밝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을 쟁점의 중앙에 놓고 정쟁화시켜서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기-승-전-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걷어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문제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을 쟁점의 중앙에 놓고 정쟁화시켜서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기-승-전-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와 관련돼서 채 상병 특검 또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좀 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께서 이 협상을 저는 걷어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 13건 중에서 12건은 모두 합의 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기간 끝나고 보자, 그것도 못 참겠다면 공수처 기간 최소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 특검 40명에 104명의 규모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좀 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께서 이 협상을 저는 걷어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 13건 중에서 12건은 모두 합의 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기간 끝나고 보자, 그것도 못 참겠다면 공수처 기간 최소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 특검 40명에 104명의 규모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검 임명에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임명권은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 13건 중에서 12건은 모두 합의 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기간 끝나고 보자, 그것도 못 참겠다면 공수처 기간 최소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 특검 40명에 104명의 규모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검 임명에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임명권은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전에는 없던 법이 새로 생겼으니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으니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기간 끝나고 보자, 그것도 못 참겠다면 공수처 기간 최소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 특검 40명에 104명의 규모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검 임명에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임명권은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전에는 없던 법이 새로 생겼으니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으니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걷어찼습니다.
2023
그 이유는 첫째,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둘째, 법안의 발의부터 패트, 오늘 단독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셋째,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얼토당토않은 소리!｣ 하는 의원 있음)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은 오직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용 법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둘째, 법안의 발의부터 패트, 오늘 단독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셋째,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의 절실한 의미를 헤아리셔서 불법파업조장법인 이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산업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여기 6페이지 자료에 보게 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삼불화질소를 구입하는 양이 2021년도 기준 했을 때 12만 9000t이에요.
이게 이산화탄소의 1만 6100배라면서요.
그러면 당장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만 배출하는 게 2억t이 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도 좋은데 기후 대응 관련돼 가지고는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더 증액돼 나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됐어요.
국민이 옳은 걸 떠나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국민이 주인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물론 법치주의도 우리 헌법의 지도원리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일 두려운 건 국민의 삶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얼마만큼 나아지느냐 여기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경사노위 위원장님, 중노위 위원장님 그리고 최저임금위원장님은 다 장관급들이신데 오늘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곰곰히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을 제대로 내놓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야당 말 잘 안 들어 가지고는 정권 창출이 또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6호 보게 되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하고요―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인데다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요새는 대형기계라든가 기계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점점 좋아지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제는 5인 미만 농업인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합쳐 가지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를 삭제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실장님, 한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안보도 튼튼해야 되고 경제도 튼튼해야 됩니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분야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데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데이비드 캠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안보를 든든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이제부터는 민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도 제가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43년 만에 미래지향적으로 협약을 맺고 지금 156억 달러, 즉 21조 원 정도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봉산 24명, 북한산 24명 이렇게 나눠서.
근데 지금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악산․팔공산․지리산․무등산 이렇게 다 보면 특수산악구조대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북한산 말고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건지, 어떻게 교육……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도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했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경청해야 돼요.
잘 경청해서 그걸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사회적기업진흥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예산 삭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에서 인건비 폐지 부분이 있는 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자원순환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력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3분의 1도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적으로 오염수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만……
맞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를 제가 좀 한번 봤어요.
쭉 보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더라고요.
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계산이 나오냐면, 이분들이 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있어요.
방송연기자노동조합하고 드라마 제작사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는 데 보게 되면 총출연료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를 제가 좀 한번 봤어요.
쭉 보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더라고요.
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계산이 나오냐면, 이분들이 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있어요.
방송연기자노동조합하고 드라마 제작사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는 데 보게 되면 총출연료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산정해 보니까 2022년의 경우에는 총조합원이 한 5600명 되는데, 아마 등록 안 된 분들이 더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산정해 보니까 2022년의 경우에는 총조합원이 한 5600명 되는데, 아마 등록 안 된 분들이 더 많이 있겠지요.
총 5623명 중에서 4718명이 연간 1000만 원도 안 돼요.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렇게 돼 있을까라고 보니까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이분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데 이 계약서가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물론 표준계약을 우리가 도입했고 2019년도에 이걸 갖다가 고시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 당이 ‘사회’나 ‘사회적’을 불편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야당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해 왔던 방법들을 보게 되면 물고기를 잡아 주는 정책이라고 본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물고기를 잡아 주는 정책을 썼을 때는……
지금 나랏빚이 11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건져내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박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한꺼번에 물고기 잡아 주던 정책을 갖다가 물고기를 갖다가 끊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절충안을 찾아서 재정건전성도 좋지만 환노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특히 또 이 부분을 많이 염려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장이 서로 바뀌어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아마 우리도 가장 핫한 이슈가 4대강 관련돼서 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물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의결을 하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문이 나는 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겸손하게 소상히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오늘 가장 핫한 게 우리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관련된 부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앉아 있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좀 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통령실과 규제개혁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법안은 내용의 위헌성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점잖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당을 지지해 주시고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법안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상임위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가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과연 이게 해양 폐기물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이 협약에서 이 핵 오염 처리수가 여기의 폐기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부터 거기서 논점이 찬반이 될 것 같고 안건이 상정됐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봐야 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CBD 관련돼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서 혹시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협약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법 그다음에 일본 법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나가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고만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봐야 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CBD 관련돼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서 혹시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협약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법 그다음에 일본 법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나가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고만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숱하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가 IAEA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를 출연시켜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는 의견은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노위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환노위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양 원내대표들, 지도부에 말씀드려서 각 당 차원에서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공청회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IAEA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방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가 협약을 해 놓은 것들이 한 서너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쭉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그 부분이 과학적 기준에 미달된다거나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방류 정지를 분명하게 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단지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 게 우리가 이제……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즉 CBD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 핵 오염수 관련돼 갖고는 이게 ALPS 전해해서, ALPS를 거쳐서 69종 중에서 육십몇 종은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삼중수소 관련돼 가지고, 삼중수소와 탄소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걸러지지 않으니까 바다로 나갔을 경우에 이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 아니냐.
두 가지예요.
ALPS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ALPS가 고장 났을 때에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고.
오늘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양당 간에 뜨겁고 과거 정부에서 여당과 야당이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여당과 야당이 하는 얘기가 서로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같이 모여서 사는 중에는 사실 국제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것은 정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파워가 힘 아닙니까, 파워가?
그렇지만 각자 나라들이 거기에서 너무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약이 있는 거고 국제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성보호 지원 관련돼서 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0%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100%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되든 저 당이 되든 정권을 잡아도 바뀌지 않는 게 이겁니다.
저출생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좌파든 우파든 생난리를 치면서도 이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왜?
기재부가 모든 재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꽉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예요.
정말 과연 이게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 나온 자료인지, 이게 그렇게 해서 마치 주한 일본대사관에 보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해서든지 확실하게 이 부분을 밝혀 내시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셔 가지고 이것은 대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데가 더탐사입니다.
이 더탐사에서 아까 ‘일본 외무성 내부 기밀문건 입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은 부인했다’라면서 이 보도를 8월 15일 날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 핵오염수에서 죽음의 재로 불리는 스트론튬이 기준치의 3만 배 이상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내부 제보자로부터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서 형식에 대한 한국 외교부 출신 고위 관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슬쩍 비틀어 놓습니다.
이것은 진본이 아닌 거지요.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킵니다.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 가지고 가짜 제보, 강진구인가 그분이 해서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참석했고 대통령도 그 술자리에 참석했고 경호원들이 좍 깔려 있었고.
세상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데가 더탐사입니다.
이 더탐사에서 아까 ‘일본 외무성 내부 기밀문건 입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은 부인했다’라면서 이 보도를 8월 15일 날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 핵오염수에서 죽음의 재로 불리는 스트론튬이 기준치의 3만 배 이상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내부 제보자로부터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서 형식에 대한 한국 외교부 출신 고위 관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슬쩍 비틀어 놓습니다.
이것은 진본이 아닌 거지요.
그러려고 한다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관계부처끼리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현 정부 때나 이렇게 샘플링 체크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 한번 해 보세요.
이 물을, 일본 해수를 어디 어디서 어떻게 싣고 오는지, 아니면 같이 싣고 오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부산시와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의 방사능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한번 해 보려고 아주 미니멈,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도 월 한 4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또 소상공인들이 한 7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 포함한 소상공인들이지요.
작년의, 재작년의 이런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환경부가 제대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데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돼 갖고 위원님들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전제는, 과학이 괴담으로 번지고 괴담이 억지로까지 가는 부분들이 막 생기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염수 처리 방식 관련돼 가지고 오염수 처리한 부분을 갖다가 바다에 방류를 하려고 한다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상한액은 지금 6만 6000원밖에 안 돼 가지고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한액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실업을 하게 되면 빨리 취직을 해, 자기네들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한액 언저리에서 계속 도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는 안 하고 받는 게 더 크다 보니까 7개월 일하고 쉬었다가 또다시 7개월 일하고 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남아돌아서 사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안 들어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수급이라든가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야 되는 거고 하한액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1555만 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기금 플러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용자들 265만 명이 내는 이 기금 가지고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못 참는 게 배고픈 것 못 참는 거고 배 아프면 못 참아요.
누구는 일해서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받는데 노는데 더 주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불만이 막 일어나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진정한 제 목적, 제 취지대로 가려고 한다면 정말 실업급여, 장기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되신 분들한테는 이걸 제대로 줘야 돼.
그런데 상한액은 지금 6만 6000원밖에 안 돼 가지고 200만 원도 안 돼요.
발끈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3조를 공자기금에서 빌려 온 돈이 있고 재정 악화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왜 2018년도에 저렇게 확 재정수지가 악화로 갔냐 하면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한액과 연동돼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하한액 90%로 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와 가지고 하한액 80%로 좀 줄였는데 지금도 이게 역전이 되다 보니까 좀 불공정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555만 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기금 플러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용자들 265만 명이 내는 이 기금 가지고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같은 걸 만들어 내고 가려고 그런다면 사실 노란봉투법 이런 것 만들어서는 안 돼요.
노란봉투법 이런 것 만드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발끈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3조를 공자기금에서 빌려 온 돈이 있고 재정 악화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좀 쉬십시오.
장관님 입술이 그냥 다 부르텄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실까.
소고기 광우병 문제,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느니, 지금 후쿠시마 이것 갖고도 굉장히 국민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또 서울-양평까지, 그냥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국민 선동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차관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개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사용자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근로삼권의 기본권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자체가 정한 규정을 일탈해서도 안 되고 과잉 금지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 원칙 등 헌법 원리에도 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상주․문경, 문경․상주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사드 문제와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성주군을 다녀왔습니다.
성주군 가 보니까 국방부나 환경부 발표 이후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보고 저도 참외도 시식해 봤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근로시간 제도 관련돼 갖고 선택적 근로시간도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연장근로시간을 갖다가 활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소득을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또 투잡, 쓰리잡을 구하는 형편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사측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세대가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 가능해 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보는 거고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2800만 취업자 중에서 200만을 위한 노란봉투법 이것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직회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상정된 후에 한 차례 정도 심사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심사를 하고 지금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날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방송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대표로 계시는 정의당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내가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 전문인데, 지금 NDC 40% 의결했을 때의 이 내용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정부 내에서 NDC 목표 논의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다가 30%니 35%니 막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당의 강은미 위원님은 신재생, 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50% 감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김웅 위원님은 그때 당시에 무탄소로 해서―원전을 얘기하겠지요―그렇게 해서 50% 감축을 얘기했고, 서로 상당히 안 맞아 가지고 설왕설래하다가 접점을 잘 이루지 못하니까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습니다.
NDC 35%로 그냥 하겠다라고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그때 당시에 퇴장했고 그리고 환노위 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자기들끼리……
민주당 의석수가 그때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9인밖에 찬성을 안 했어요.
위원장님,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안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방금 아주 그냥 졸속으로 가져오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안건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시기 위해서 감축하는 수단으로서는 원전이 필요하지만 이게 녹색기술분류체계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께서는 아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가서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 정부하고는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서 이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게 옳은 방향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여소야대고 그리고 어떤 법안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야당 위원님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위원장님께 와서 상주하셔야 돼요, 장관님 어떨 때는.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너무 심하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인용은 했습니다마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또 김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노동존중 이수진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계속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합의점을 도출해 내서 그랬을 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30인 미만 사업장 가 가지고 사업주들 얘기 좀 들어 봤으면 좋겠어, 특히 안산 가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노사가 이게 다 맞으면 이걸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48만 원 좀 더 벌 수 있었는데 여기다 이것까지 막아 놓으니까 결국은 투잡, 쓰리잡을 뛰라는 얘기인데 투잡 하러 또 나가야 돼.
나가야 되면 비용 들고 또 일자리 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장시간 노동 아닌가?
장관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 가지고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차근차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그리고 야당은 툭 하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를 살려 냅니까?
아닙니다.
불법, 폭력, 경제폭망 주역이라도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불법을 면책받겠다는 불법 방탄법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말이 제 귀에만 들립니까!
저는 오늘 민주당에 의해서 날치기 상정된 노조법 2․3조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돼 있는 14.2%, 그중에 민주노총 5.8%만을 위한 법으로 날치기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인지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노조법 개악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 전체의 국가 경제들이 굉장히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국가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국가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
반도체든 자동차든 조선업이든 간에 뿌리산업이, 주조산업이든 금형산업이든 소성가공산업이든 열처리산업이든 표면처리든 용접이든 이런 뿌리산업들이 대부분 우리 국가기간산업을 받쳐 주고 있고 이 뿌리산업들이 대부분 보면 조그마한 영세업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꾸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여기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서면합의해 줘야 되고, 그걸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죽는 거지요.
그만큼 당겨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일련의 어느 시간에는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러나 일을 해서 우리가 생계를 꾸려 가려고 한다면 어느 일자리라도 다 맞춰서 들어갔을 텐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노조들은, 대기업 같은 데는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도 있고 복지도 잘돼 있어요.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들을 보게 되면 사실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거나 그게 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더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 안 하고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계셔요.
아니,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지요, 상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물론 노조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항상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안 거쳤습니다.
합의는 안 거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냥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기도 각 대표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주대표, 운송대표, 화주대표 또 공익 이렇게 들어와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 될 부분인데 왜 우선 먼저 집단적 운송 거부부터 시작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조법 2조․3조를 갖다가 막 개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손배․가압류를 면책을 주자.
이 모든 부분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마치 어떤 하나의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 건지 저 혼자서 그렇게 의심을 해 봅니다.
장시간 동안 윤지영 진술인님 그리고 한국노총 문성덕 진술인님 수고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본 위원은 지금 노조법 2조․3조가 과잉 입법이라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지영 진술인께서나 아니면 문성덕 진술인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더 저를 설득할 수 있고 이해를 잘 돕기 위한 자료가 있다면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황용연 진술인님과 유일호 진술인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짧게만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글로벌화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기서 아웃사이드에 대한 어떤 소득 격차를 해소해 주고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고 이런 게 우리가 오늘 모여 있는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 격차라든가 고용안정을 해 주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2조․3조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봤을 때는 거의 극한적으로 거기에 보면 법원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손배를 받아들인 분들은 대부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일반 조합원의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손배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입장에서 노조법 2조․3조를 우선 손본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인사이드를 위한 정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는 차라리 연구자의 한 분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쪽에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를 여쭈고 싶고요.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패권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인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당도 알고 민주당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반도체학과 관련된 캠퍼스가 네 군데 있는데 청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가 다 찼어요, 그것은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가 100% 다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80% 조금 넘게 인원이 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없어서 못 뽑아 가는 형국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들 같은 경우에 나오면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패권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인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당도 알고 민주당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반도체학과 관련된 캠퍼스가 네 군데 있는데 청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가 다 찼어요, 그것은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가 100% 다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80% 조금 넘게 인원이 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없어서 못 뽑아 가는 형국입니다.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패권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인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당도 알고 민주당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반도체학과 관련된 캠퍼스가 네 군데 있는데 청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가 다 찼어요, 그것은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수교 30주년인데 저희가 베트남하고의 양국관계를 좀 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베트남에서 많은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베트남 같은 데는 조금 더 줘도 괜찮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정해져 있는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NDC 40%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 감액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원전하고의 어떤 문제가 연계돼 있을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원전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고요.
원전을 갖다가 녹색경제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169석이나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사 없는 노가 있을 수 없고 노 없는 사 있을 수 없습니다.
노사가 상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보다는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육상풍력이 40달러 정도 되게 되면 원자력이 70～80달러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비를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 2157달러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는 거의 비슷한데요, 4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특히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거기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면 암모니아 사용 증가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누출사고 위험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암모니아 누출로 인해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작년만 해도 28건의 누출사고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봤을 때 48건에서 부상이 12명 있었습니다.
이 암모니아 연소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산화탄소가 주는 건 주는 거지만 오히려 높은 질소산화물 생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 사례 보게 되면 일본은 석탄․LNG 등에서 암모니아 연소기술을 기초실증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에 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정말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국회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꺾으라 그러고 신념을 꺾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정말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횡포.
위원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가 위법성․책임성 등에 대해 조각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립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게 물관리 관련된 책자들 자료집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합물관리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물관리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한 자료집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취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참고하기 위해 뒀다는 게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가지고 또 비행 도발뿐만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도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적화통일을 위해서 대남 정치공세 무지하게 벌어질 테고 거기서 또 심리전 해 올 텐데 이럴 때에 이런 책자를 그것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이것을 갖다 진열해 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취재하려고 어느 모 방송사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거부했습니까?
지성호 위원님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입니다.
늘 테러에 대한 위협이 있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몸도 불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업체 단 한 곳밖에 없는데 이곳의 재활용 처리 용량은 1200t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된 지 1년 넘었지만 재활용업체 발굴을 공단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책임을 너무 방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인사이드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노동정책이.
기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기 취업돼 있는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이것보다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86%의 미조직노동자들 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력서를 들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 청년실업자들 이런 자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합니다.
또 더 나가서 노란봉투법이 우선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많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네들 또한 사용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상공인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두텁게 보호해서 정말 약자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행정안전부라든가 농림축산부 이런 부분들은 15조에 규정이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지요, 여기가.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임금노동자 2000만 중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많아야 한 220만～230만 될 겁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LH 한번 보셨지요?
노동존중을 하겠다고 했던 그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노동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들은 대부분이 인사이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 부분은 이미 취업해 있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도 인사이드 정책입니다.
이미 취업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사이드 정책만 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중구조 개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자료 관련돼 가지고 중대법 시행령에 관한 기재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서류는 아니지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실무자 간에 오고 간 문서이기 때문에 공적 문서로는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끌어내야 된다.
그게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노란봉투법 이 부분을 갖다가 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고요.
이것은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이라기보다는 폭력과 파괴로 얼룩진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규율해 나가겠는가, 이 질서를.
저는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고 노조법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법이 결국은 민노총 소속의 몇몇 회사들에 대한 방탄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앞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아웃사이드를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된다.
또 하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을 2020년 6월 9일 날 통과시켜 가지고 올해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시행령은 작년 11월 2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 고시, 공고 이런 입법 행정예고가 올 3월 달에 예고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정책 연구,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모두 다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사업도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 주시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주의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시정인데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댐 안전성 강화(2단계)사업은 이것도 징계인데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소노미 관련돼 가지고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쭉 지적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NDC 상향 40%를 갖다가 목적 달성하려고 한다면 원전은 참 불가피하기는 한데 지적하신 대로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즉 ATF 도입이 우리는 25년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1년 정도나 돼야 상용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든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숙제를 해 내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도 조심스럽게……
원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이렇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는 찬성하는 것이고 독일이나 이런 데는 반대하는 건데, 단지 거기서도 부하가 걸렸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급에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보셨다시피 갑작스럽게 어떤 정권교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을 때에는 재직 중이거나 취직 중인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상당히 소득이 증가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익으로 감내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내몰림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홍근 대표연설 중에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그로 인한 세대․계층․성별 이 모든 부분이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지요, 집권당이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는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선 이후 두 달 동안 허송세월을 하면서 도대체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은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체크니까요.
지금 조세 관련돼 가지고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소득세 감세는 요만큼 하면서 생색은 내고 있고 지역화폐, 즉 화폐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 중단․축소 관련돼서는 소상인과 서민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좀 장관후보자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최저임금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별 구분 두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인데, 최저임금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왜 없어, 올해 같이 작년 같이 재작년 같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에는 진짜 힘든 업종이 있고 돈 많이 벌어들이는 업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 윤석열 당선자가 그때 본인이 120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120시간이 나온 거지 한 번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52시간 이후로 후퇴한다거나 최저임금제도를 없앤다거나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1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게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건 아니고 20대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기능이라든가 산정 방법이 다른 것은,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
사실 전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올려 주면 좋지요.
많이 올려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업종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 발생했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계 추산 580만 명이고 고용노동부 추산 350만 명인데 일단 여러 가지 강은미 의원님 안대로 전체를 다 적용시키자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가 그것 그냥 계산만 해 봐도 제가 월로 나눴을 때는 평균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를 더, 30에서 40 사이에 1인당 더 줘야 되는데 지금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부분들이 인사이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저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당장 이렇게 만약에 30만 원이나 40만 원 더 주라 그런다면 영세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비단 요소수뿐만 아니고 죽 봤을 때는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2019년도에 소부장 아시잖아요, 반도체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로 우리가 한번 화들짝 놀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98%에서 100%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인데 벌써 미국과 호주와 중국이 갈등을 빚었을 때는 이런 게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인권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게 되면 인권위의 대표적인 인권 증진 세부사업인 장애인인권 증진사업과 북한인권 개선사업 그리고 취약 분야 인권 개선사업의 내역사업인 아동인권 증진사업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민만 하다가 임기 끝나면 국민들이 실장님보고 뭐라 하겠어요?
대통령께 이번 문제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지도 모른다라고 건의를 좀 하세요, 실장님.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한번 요청도 드렸는데 이제는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존경하는 비서실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100억대 땅투기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큰 100억의 100배, 조의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슬쩍 하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뭐 말씀으로서는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강도도 약해요.
반대로 박근혜정부 때는 27%, 김영삼 정부 때는 26%, 이명박 정부 때는 -13%입니다.
아파트값 시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좌파 정부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이 쭉쭉 올라가고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집값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하면 좌파 정권은 부동산 불패다, 이 불패라는 게 잘해서 불패가 아니고 좌파 정권 부동산 투기는 불패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지요?
아파트값 시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좌파 정부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이 쭉쭉 올라가고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집값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하면 좌파 정권은 부동산 불패다, 이 불패라는 게 잘해서 불패가 아니고 좌파 정권 부동산 투기는 불패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지요?
정부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2․4 대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실패를 보여 주었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값만 쭉쭉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참 갑갑합니다.
그중에서 문재인 게임, 이재명 게임도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게임의 한 내용을 내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부동산세 증세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이건 뭐 그럴 것 같아요.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이건 뭐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 집값 올리기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입니다.
더더욱이 5인 미만 고용변화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최저임금위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5년간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이랬을 때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특히 5인 미만이라든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느냐 물었더니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업종에는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래서 저는 노동자 1만 원, 209만 원 시대는 반드시 지금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종별이나 규모별로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최고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는 다 맞춰 줘야 되기는 한데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EITC를……
또 다음,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현 정부의 평가는 또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정책실장님, 본 위원이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요새 죽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1.6% 인상했지만 일자리는 63만 개 정도 감소했다, 물론 재정 투입해 가지고 한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그래요.
그다음에 고용변화율 상관관계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고 최소한도 임금이 10% 인상 시에는 고용규모가 한 1.4～1.7% 감소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5인 미만 고용변화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도 이제 너무 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노조도 이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중노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의견을.
중노위원장도 연구자로서의 의견은 동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음,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현 정부의 평가는 또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정책실장님, 본 위원이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요새 죽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1.6% 인상했지만 일자리는 63만 개 정도 감소했다, 물론 재정 투입해 가지고 한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권 교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선을 딱 그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도 실패한 것 아니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최저임금 1만 원, 그래서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209만 원을 최저소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아니고 EITC를 크게 늘려서 완화시켜서 그렇게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해 왔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최저임금 1만 원, 그래서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209만 원을 최저소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아니고 EITC를 크게 늘려서 완화시켜서 그렇게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해 왔고.
지금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에는 약 1.42～1.74 정도 고용이 감소한다.
정신 좀 차리시고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권 교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선을 딱 그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도 실패한 것 아니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최저임금 1만 원, 그래서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209만 원을 최저소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성세대들은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다 보니까 너무 높다라고 아우성인 것이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들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와 관련돼서도 지금 탄중위에서 검토한 2030 40%라든가 아니면 또 2050 최종안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점은 탈원전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결해 낼 수 있을까, 그렇다라면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SMR 이것에 대해서는 왜 또 연구를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몇천억씩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할까.
이런 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원주민땅 날로먹어 대장천하 얻었지만 하늘도움 과연맞나 검은입김 아니었나’ 이렇게 웃지 못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회자가 되고 있고 이게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식재판에서 만약에 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관련돼 가지고 지게 되면 이 사람들 아주 용가리 통뼈가 아니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용가리에다 거기다가 또 날개까지 달아 주는 격이에요.
이 모든 피해는 대장동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전자파에 노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 바짝 차려서 여기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됩니다.
장관님, 아시겠어요?
그러면 원자력 관련돼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원전.
원전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달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원전 공조를 말씀하셨고 원전기술이라든가 원전시장에 같이 진출하겠노라고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분당구 대장동 개발, 즉 대장동 이재명 1조 지배 게이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장님이 뭐 잘못했다고 불러낸 것도 아니고 기조실장님이 잘못했다고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차원에서 제가 앞으로 나오게끔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문제점 2,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원청도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다,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을 어떤 걸 갖다가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돼서 이 또한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본 아사히 신문, 방송 사건 이후에는 이 부분을 인정한 사례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성남의 백현동 그다음에 평택시 현덕지구 이런 게 점점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면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재명 지사의 측근입니다.
또 백현동 특혜 의혹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 모 씨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의 백현동 그다음에 평택시 현덕지구 이런 게 점점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면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재명 지사의 측근입니다.
또 백현동 특혜 의혹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 모 씨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평택시 현덕지구 여기도 이재명 팬클럽 ‘OK 이재명’ 대표가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한 곳이라 해서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측근을 잘못 두거나 아니면 또 어쩌면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본인이 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해서 이 측근들이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측근들로부터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수용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떼라’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하실 말씀들 다 하시네.
이와 관련돼서 곽상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박영수 그다음에 권순일, 무엇보다도 유동규, 유동규는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한 초안을 보게 되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6.2～7%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넷제로를 갖다가……
2050도 탄소중립 하기가 어렵다라고 내다보는데, 이재명 지사는 탈원전에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040, 10년을 당겨서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2030년도에 18년 대비 40%를 한다 하더라도 4억 3000만t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이것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민들도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어렵다’라고 여기저기서,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돼요.
그런데 재정이 남아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15조 내에서 분명히 어디선가는 걷어 내야만 그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만 선택해도……
따라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여러 가지 규제에 있어서 노동의 유연성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27만 5000명 단기알바 소모성 일자리로 인해서 2조 1000억이 추경에 반영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기알바 일자리가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유연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기성 일자리예산이 2조 1000억인데 이 부분을 걷어 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말씀대로 농민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1조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택시는 왜 100만 원을 주면서 형편이 더 어려운 법인택시는 70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 버스업계 운송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비준공영제 관련된 시내버스라든가 마을․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이런 종사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추경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을 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지금 이 시간에도 농민들은 재난지원금 우리도 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1조 70억인데, 오늘 아침에 양 간사님들께서 모두발언 하셨을 때 재난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취약계층을 확대해서, 발굴해서 더 줘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짜 온 이 추경예산 편성을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고서는 재난에 놓여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2020
2019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전체가 344억, 올해 것인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LG전자,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동광개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단, 전부 다 신의 직장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9년 현재 한국철도공사에 45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6억, LG전자 16억, 국민연금공단 5억 7600, 이게 2019년도 현재예요.
2018년도에도 보면 LG전자 10억,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 지금 다 몰아주는 거예요.
아니, 일자리안정자금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동조합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한번 와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고 달래 주고 통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보도는 그렇게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다음에 또다시 사업장 편의 제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접수기관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다고 보건복지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안 그래요?
2018
그렇지요?
부친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조부께서 부친한테 상속해 주시고 그다음 취득세 내야 되고요.
상속세 물론 또 내야 되겠지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다음에 본인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또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엄연히 보면 취득세 탈루지요.
이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핵심인 노동유연성에는 입을 그저 꾹 다물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노동유연성 없는 혁신 성장은 망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주창함과 동시에 해고의 자유가 아닌 노동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노동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7
이래서 제가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께서 채용비리에 대해서 엄청난 확고한, 공정하게 채용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털고 가셔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대통령도 부담을 덜고, 모두가 지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끗이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완전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저소득 계층임에도 분명하고,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면 국민연금으로도 연결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분들의 노후 또한 굉장히 빈곤층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왕왕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주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4차 물결,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미래의 일자리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다시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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