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5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노동·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란봉투법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저번에 보니까 주 4일제 근무 같은 것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월급을 올려 달라거나 또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도 있게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식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임이자 의원은 이런 사고와 이런 논리로 노조법 2조·3조를 반대했는데 또 김형동 의원님은 김형동 의원님 입장에서 반대 논리가 있을 테고 또 우재준 의원님도 율사 출신이십니다, 율사.
또 초선으로서 이 부분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테고 저마다 이 노조법 2조·3조를 바라보면서 반대하는 논리가 저는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이자 의원 혼자서 12시간 13시간 15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환노위의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원님들의 주장과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서 하면 그 논리 갖고, 그 반대이론 가지고 죽 할 테고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의원님들이 내용을 가지고 하리라고 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이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잘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노조법 2조·3조……
아니, 3조는 손해배상이니까요, 노조법 2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동 의원님?
(◯김형동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꼼꼼히 따져 보고 혹시 이 법이 형사처벌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 정말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가, 법관에 자의적 해석을 줘서 법관법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저는 오늘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는데 항암치료를 해 가지고 좋은 세포까지 죽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몇 명 남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저도 지금 만약에 한국노총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엄청나게 노조법 2·3조 빨리 통과시키라고 지금 제가 깃발 들고 그렇게 머리띠 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할 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업과 노동자와 그 사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하청 노조나 이런 데 조그마한 노조가 어떤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대등하다고, 꼭 대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내셔널 센터(national center)에서, 내셔널 단위의 어떤 그런 총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는 공공기업, 공기업, 공무원노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난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노조법 2조·3조에도 이렇게……
노조법 2조와 3조 이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합쳐서 한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노조.
지금 노동조합 구조가 그래요.
물론 지금 노조법 2조 관련돼 가지고,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확장 관련돼 가지고는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보면 하청업체나 하청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연 사용자 개념 확대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별 영향이 없지만 조그마한, 물론 연대, 연합했을 때 힘이 발휘되겠지요.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까, 양극화 해소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 없으면 지역사회를, 공동체 사회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노란봉투법 얘기 없으시면 이제 다음 차례 저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하는 중이에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혁의 기역도 못 꺼내는 거지요.
그러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조법 2조·3조 밀어붙여 가지고 일단은 기본권 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소통해 갖고 대화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급선무라고 봐요.
그것 없이는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주영 의원님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저도 이런 법을 고민하고 있고 아마 정부도 이 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노사 그리고 또 여야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자고요, 차근차근.
노조법 2조·3조부터 휘달리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다 보면, 그래서 예산도 좀 세워 주고, 이번 2025년도 예산도 좀 세워 주고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 의원님,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찬성하세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법원 관계법이 있는데 노동법원법이 따로 필요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봉투법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정식으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힘겨웠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되돌아서 짚어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들 가운데 훗날까지 지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중요 정책으로는 뭐가 있지요?
우리 헌법에 근로권과 근로삼권이 있는데, 물론 노동삼권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헌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삼권이 있는데 근로권에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고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삼권은 노동자에게 실질적 대등성을 갖추어 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게 규범화되고 그것을 지켜 나가면서 자기네 어떤 생활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라고 헌법이 준 힘입니다.
개별적 근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삼권에 의해서 주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들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질서 규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어쨌든 노동법은 경제구조와 조화하면서 경제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헌법이 직접 규범적 효력으로 딱 박아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줬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 영역 내에서 이것이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지, 이것만 특출나게 대접하고 이것만 특출나게 특혜를 줘서 할 수는 없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에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청구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개정하자라는 게 20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혁을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제17대 국회에서는 단병호 의원이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라고 17대 때 발의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경협 의원이―부천 의원이지요―사용자성 확대 이 부분 법안을 발의했고요.
저는 왜 답답해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노동조합 민주노총이 자기네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PPT로 보여 드렸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 2003년도 두산중공업 조합원 배달호 씨가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분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협의의 비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형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마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주니까 추측할 뿐입니다.
노조법 2조·3조,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때 DJ정부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IMF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유연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상주·문경에서 버스 타고 오신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주장하시는 부분, 저 일응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죽 있어 왔던 일들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우원식 의장님,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런 고통을 안 당하실 텐데 의장님한테는 골병만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만 딱 정리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과잉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세포까지 같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마음도 상당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상주 하이디 마운틴 걸입니다.
그러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정말 아까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가슴이 찡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온 노조법 2조·3조는 너무 과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노조법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기왕에 있는 법들이고 사내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갖고 논의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특고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구속력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법 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2023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같은 걸 만들어 내고 가려고 그런다면 사실 노란봉투법 이런 것 만들어서는 안 돼요.
노란봉투법 이런 것 만드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발끈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3조를 공자기금에서 빌려 온 돈이 있고 재정 악화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개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사용자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근로삼권의 기본권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자체가 정한 규정을 일탈해서도 안 되고 과잉 금지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 원칙 등 헌법 원리에도 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세대가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 가능해 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보는 거고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2800만 취업자 중에서 200만을 위한 노란봉투법 이것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직회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안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방금 아주 그냥 졸속으로 가져오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안건조정을 요구합니다.
2022
그리고 야당은 툭 하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를 살려 냅니까?
아닙니다.
불법, 폭력, 경제폭망 주역이라도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불법을 면책받겠다는 불법 방탄법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말이 제 귀에만 들립니까!
아니,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지요, 상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물론 노조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항상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안 거쳤습니다.
합의는 안 거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냥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기도 각 대표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주대표, 운송대표, 화주대표 또 공익 이렇게 들어와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 될 부분인데 왜 우선 먼저 집단적 운송 거부부터 시작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조법 2조․3조를 갖다가 막 개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손배․가압류를 면책을 주자.
이 모든 부분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마치 어떤 하나의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 건지 저 혼자서 그렇게 의심을 해 봅니다.
장시간 동안 윤지영 진술인님 그리고 한국노총 문성덕 진술인님 수고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본 위원은 지금 노조법 2조․3조가 과잉 입법이라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지영 진술인께서나 아니면 문성덕 진술인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더 저를 설득할 수 있고 이해를 잘 돕기 위한 자료가 있다면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황용연 진술인님과 유일호 진술인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짧게만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글로벌화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기서 아웃사이드에 대한 어떤 소득 격차를 해소해 주고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고 이런 게 우리가 오늘 모여 있는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 격차라든가 고용안정을 해 주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2조․3조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봤을 때는 거의 극한적으로 거기에 보면 법원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손배를 받아들인 분들은 대부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일반 조합원의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손배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입장에서 노조법 2조․3조를 우선 손본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인사이드를 위한 정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는 차라리 연구자의 한 분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쪽에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를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사 없는 노가 있을 수 없고 노 없는 사 있을 수 없습니다.
노사가 상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보다는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인사이드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노동정책이.
기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기 취업돼 있는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이것보다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86%의 미조직노동자들 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력서를 들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 청년실업자들 이런 자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합니다.
또 더 나가서 노란봉투법이 우선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많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네들 또한 사용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상공인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두텁게 보호해서 정말 약자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임금노동자 2000만 중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많아야 한 220만～230만 될 겁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LH 한번 보셨지요?
그게 바로 아웃사이드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끌어내야 된다.
그게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노란봉투법 이 부분을 갖다가 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고요.
이것은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이라기보다는 폭력과 파괴로 얼룩진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규율해 나가겠는가, 이 질서를.
저는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고 노조법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법이 결국은 민노총 소속의 몇몇 회사들에 대한 방탄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앞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아웃사이드를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된다.
2018
‘내가 직원을 위해 있으니 노조는 필요 없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노동삼권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요.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일련의 일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정하셨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