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입장에서 노조법 2조․3조를 우선 손본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인사이드를 위한 정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는 차라리 연구자의 한 분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쪽에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를 여쭈고 싶고요.
임이자 국회의원, 2022-11-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봤을 때는 거의 극한적으로 거기에 보면 법원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손배를 받아들인 분들은 대부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일반 조합원의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손배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입장에서 노조법 2조․3조를 우선 손본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인사이드를 위한 정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는 차라리 연구자의 한 분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쪽에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를 여쭈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