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 해 왔던 일련의 일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내가 직원을 위해 있으니 노조는 필요 없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노동삼권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요.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일련의 일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정하셨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