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갖고 온 노조법 2조·3조는 너무 과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 반대하는 것이고.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4-06-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정말 아까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가슴이 찡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온 노조법 2조·3조는 너무 과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노조법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기왕에 있는 법들이고 사내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갖고 논의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특고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구속력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법 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