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6호 보게 되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하고요―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인데다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요새는 대형기계라든가 기계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점점 좋아지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제는 5인 미만 농업인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합쳐 가지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를 삭제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