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다시 시행령으로 두지 말고 법률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이자 국회의원, 2016-11-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다시 시행령으로 두지 말고 법률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