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올려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업종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 발생했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1-12-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
사실 전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올려 주면 좋지요.
많이 올려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업종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 발생했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계 추산 580만 명이고 고용노동부 추산 350만 명인데 일단 여러 가지 강은미 의원님 안대로 전체를 다 적용시키자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가 그것 그냥 계산만 해 봐도 제가 월로 나눴을 때는 평균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를 더, 30에서 40 사이에 1인당 더 줘야 되는데 지금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부분들이 인사이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저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당장 이렇게 만약에 30만 원이나 40만 원 더 주라 그런다면 영세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누가 고용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