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국장님, ‘윤석열 탄핵 촛불문화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4-10-31,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취소와 철회는 다르지요.
의사일치가 일어나서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 국장님, ‘윤석열 탄핵 촛불문화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타인에 대한 비방 아닌가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