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부동산 발언
2026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장관님.
그다음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냐.
계속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하도 잘하시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께서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지셨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따지는 이런 단체가 있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1만 601건이나 접수가 됐다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약간이 아니고, 약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떨어집니까?
다른 여론조사를 내가 여기서 안 밝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 제일 커요, 영향이.
부동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 좀 보세요.
약간이 아니고, 약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떨어집니까?
다른 여론조사를 내가 여기서 안 밝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 제일 커요, 영향이.
부동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 좀 보세요.
하여튼 다음 봅시다.
그것은 부총리님 혼자 앉아서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 분노는 끓고 있어요.
이래서 정책 실패의 해부도를 보게 되면 부동산 조세개편 관련돼서는 메스(mess)라고 그럽니다, 메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판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결코 없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돼 가지고 어디서 조사를 해도 다 압도적인 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45%고 찬성이, 긍정이 24%입니다.
무려 21%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정과세를 표방하지만 정책목표, 과세원칙, 시장영향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중심 과세가 주거 이동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문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세제개편안 여론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보유세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신중론을 펼치시다가―세금 가지고 집값 잡겠다고는 안 했어요―최근에 와서는 아주 그냥 차등화해 가지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신뢰가 저는 좀 추락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근저당,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집을 사시는 분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집을 팔았단 말입니다.
2024
문재인 대통령, 잘해 보고 싶었고 일자리 상황판 갖다 걸어 놓고 일자리 정책 최우선으로 꼽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일자리 창출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녹록지 못했던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건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자리 상황판에 청년취업률이라든가 뚝뚝 떨어진 것이고 실업률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이렇게 막 엉망으로 뚝뚝 떨어졌으면 합니까?
지금 저는 왜 문재인 정부가, 그 좋은 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2조·3조 민주당이 말하는 노란봉투법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키지 안 시켜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나……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대 경제 사정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그 속에서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 보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그런데 자기네 정부 때는 안 해 놓고 윤석열 정부 때 와서는 한번 해 봐라, 하자.
관련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스물세 번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규제 완결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 아주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에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저인망식 대책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지역 아시지요, 서울 25개 지역에?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이런 것을 무시한 채 법령을 양산하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혹한 결과로 귀착된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부동산 보유의 조세 부담은 늘리고 대출은 옥죄고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돼 있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없었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관련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스물세 번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지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되고 겸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략하고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성 가수요가 집값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독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서 실패로 귀결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대책같이 장단점이 있어서 특효를 지닌 처방전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입법사실확인 절차, 즉 청문회라든가……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들 정책 중에서 탈원전이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제 관련 중요 정책들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동산 정책 생각나요?
아이고,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관련 정책, 탈원전 정책,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들 정책 중에서 탈원전이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제 관련 중요 정책들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는데 딱 보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봉투법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정식으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힘겨웠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테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2
그러면서 박홍근 대표연설 중에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그로 인한 세대․계층․성별 이 모든 부분이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지요, 집권당이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는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선 이후 두 달 동안 허송세월을 하면서 도대체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은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021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100억대 땅투기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큰 100억의 100배, 조의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슬쩍 하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뭐 말씀으로서는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강도도 약해요.
반대로 박근혜정부 때는 27%, 김영삼 정부 때는 26%, 이명박 정부 때는 -13%입니다.
아파트값 시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좌파 정부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이 쭉쭉 올라가고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집값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하면 좌파 정권은 부동산 불패다, 이 불패라는 게 잘해서 불패가 아니고 좌파 정권 부동산 투기는 불패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지요?
아파트값 시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좌파 정부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이 쭉쭉 올라가고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집값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하면 좌파 정권은 부동산 불패다, 이 불패라는 게 잘해서 불패가 아니고 좌파 정권 부동산 투기는 불패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지요?
정부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2․4 대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실패를 보여 주었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값만 쭉쭉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참 갑갑합니다.
그중에서 문재인 게임, 이재명 게임도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게임의 한 내용을 내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부동산세 증세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이건 뭐 그럴 것 같아요.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이건 뭐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 집값 올리기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입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권 교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선을 딱 그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도 실패한 것 아니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최저임금 1만 원, 그래서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209만 원을 최저소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빈인빅 부익부, 그래서 양심 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되어 가지고 1988년도 부인께서 퇴직금 받은 것 가지고 이걸 사셨잖아요.
그렇지요?
상주․문경, 문경․상주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오면서 오늘은 마치 참 겸손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양심 불량 그리고 부동산 토지 명의신탁 관련되어 가지고는 도덕 불감증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능케 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꾸라지,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은 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전에 먼저 팩트 한번 체크할게요.
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시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맞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것보다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그 연관성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이관해 나가는 게 나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근로복지공단 청사 임대차보증금 지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1억 정도 그다음에 고용센터 지청 청사 관리비는 167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회계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고용동향 조사분석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0
우리 서울․수도권이 아무래도 많이 과밀화돼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설은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한 번씩은 언급들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것을, 2004년도지요, 2004년도에 실행하려고 했을 때 관습헌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위헌결정이 되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박두용 이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질의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삼성전자로부터 500억 기부받은 것 이것 헛되이 쓰시면 안 되고, 건물 투자라든가 토지 투자라든가 이런 데 부동산에 투자됐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임이 안 되시면……
또 하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2018
그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서 물론 음식주문․배달, 택시, 숙박, 부동산, 홈케어 서비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2020년도 되면 1000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그러나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 즉 사실은 근로자성은 인정받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종속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적 종속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자 증가폭은 점점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고 서울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막 치솟았다가 지금 잠깐 소강상태에 있는 것이고 소득분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40대 취업자 수는 3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1년간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이 26만 개랍니다.
맞습니까?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게 있고―그게 물론 최저임금 인상입니다―그리고 생계비를 경감시켜 가지고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서 하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서 거기서 복지 확대해서 또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물론 최저임금 관련돼 갖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화문에서 크게 집회도 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생계비 경감시킨다 해 놓고 서울 집값만 완전히 부추겨 놔 가지고 난리를 만들어 놓고.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장관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25년도에 실업계정은 고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