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부동산 보유의 조세 부담은 늘리고 대출은 옥죄고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돼 있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없었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이런 것을 무시한 채 법령을 양산하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혹한 결과로 귀착된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부동산 보유의 조세 부담은 늘리고 대출은 옥죄고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돼 있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없었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관련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스물세 번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