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요.
임이자 국회의원, 2018-09-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왜 이랬을까 하고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이 2개가 제정이 됩니다.
하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요.
하나는 농지개혁법 또 농지임대, 농지에 대한 모든 법이 다 하나로 묶여서 농지법으로 해서 94년도에 바뀌어서 96년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98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던 것은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