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국가채무 발언

지금 국민께서는 국가재정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와 비효율은 없는지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보여 주기 식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과감히 바로잡고 꼭 필요한, 아까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줘야 할 곳은 꼭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히 재정건전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언총 명심하면서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중점 추진 방향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다양한 분야에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당연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종래의 경제성장은 말입니다.

생산 주체로서의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가계 소득을 늘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도 좋은데 기후 대응 관련돼 가지고는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더 증액돼 나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됐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 당이 ‘사회’나 ‘사회적’을 불편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야당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해 왔던 방법들을 보게 되면 물고기를 잡아 주는 정책이라고 본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물고기를 잡아 주는 정책을 썼을 때는……

지금 나랏빚이 11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건져내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박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한꺼번에 물고기 잡아 주던 정책을 갖다가 물고기를 갖다가 끊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절충안을 찾아서 재정건전성도 좋지만 환노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특히 또 이 부분을 많이 염려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자국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여기서 과학․정보 문화 확산 영상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고 지상파 등 광고 캠페인 하는 데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올해는 회당 1800만 원짜리를 내년에는 회당 1억 5000짜리로 해 갖고 10회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고용보험기금이 점점 갈수록 고갈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노사정위에서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없이 그냥 덮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