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시행령 발언
202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6호 보게 되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하고요―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인데다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요새는 대형기계라든가 기계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점점 좋아지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제는 5인 미만 농업인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합쳐 가지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를 삭제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렇지요?
여소야대고 그리고 어떤 법안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야당 위원님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위원장님께 와서 상주하셔야 돼요, 장관님 어떨 때는.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너무 심하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인용은 했습니다마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또 김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노동존중 이수진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계속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합의점을 도출해 내서 그랬을 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2022
현재 재활용업체 단 한 곳밖에 없는데 이곳의 재활용 처리 용량은 1200t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된 지 1년 넘었지만 재활용업체 발굴을 공단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책임을 너무 방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행정안전부라든가 농림축산부 이런 부분들은 15조에 규정이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지요, 여기가.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자료 관련돼 가지고 중대법 시행령에 관한 기재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서류는 아니지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실무자 간에 오고 간 문서이기 때문에 공적 문서로는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을 2020년 6월 9일 날 통과시켜 가지고 올해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시행령은 작년 11월 2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 고시, 공고 이런 입법 행정예고가 올 3월 달에 예고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1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청년고용 대책 관련돼서 수차례 청년고용 대책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18년에서 19년까지는 정부 정책이 수용이 돼서 좋았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영향이 세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8년, 19년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시장에 수용돼서 그게 좋아졌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4시부터 검증에 들어가니까요.
또 하나는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돼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간 자료다라고 해 가지고 시행령이 밖으로 흘러 나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다음에 법 제정 취지에 맞게 하겠다라고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 제정 취지에 어떻게 맞게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2시까지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4시부터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여러 가지 기업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이게 누더기법이 아닌가라고 해서 서로가 여러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 이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안전보건계획서에 인원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대표이사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이 청문회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부르면 되지 왜 CEO들까지 부르느냐라고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는데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보셨으면 알다시피 CEO들이 와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2019
지금 안 그래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고용보험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관련돼 가지고 제2항제2호를 삭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살짝 삭제시켜 놓고 다른 시행령을 또 손을 봐서 근로복지공단에 재재이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짐하시지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로복지공단이 하던 이직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기로 재이관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을 법률을 삭제해서 이관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시 시행령을 삭제해 놓고 다른 걸로 해서 꼼수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청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또다시 재재이관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018
딜레마이긴 딜레마인데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이것을 시행령을 갖다가 시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지금 법으로 이 부분을 제외시키겠다고 법을 발의해 놓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불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국회에서 만약 이 부분을 갖다가 법으로 그냥 통과시킬 경우에는 이게 또 혼란이 오니 이 부분도 경사노로 돌려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게 혼란을 좀 방지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74만 원을 계산으로 해 본다면 지금 174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시급이 1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209시간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 그 부분 갖고 했을 때는 8325원 정도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요?
약 25원 정도 위반이 됩니다.
차관님, 지금 한번 보세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서 보게 되면 조정협의체를 거쳐서, 거기에서 엄연히 4급 이상이 회의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조정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정책관님, 환경부에 언제 오셨어요?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 지금 정부 생각과……
물론 경제수석을 지내셨고 지금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는 하지만 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업종별도 그렇고 지역별도 그렇고 그 부분도 이 정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7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돼서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지요?
1982년도 8월 13일 날 시행령이 시행된 뒤부터 고용노동부 예규가 1988년도 만들어지고 개정이 2012년도 9월 20일 날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