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안전보건계획서에 인원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대표이사가 하는 겁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는 지금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여러 가지 기업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이게 누더기법이 아닌가라고 해서 서로가 여러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 이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안전보건계획서에 인원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대표이사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이 청문회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부르면 되지 왜 CEO들까지 부르느냐라고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는데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보셨으면 알다시피 CEO들이 와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