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하던 이직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기로 재이관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을 법률을 삭제해서 이관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시 시행령을 삭제해 놓고 다른 걸로 해서 꼼수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청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또다시 재재이관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로복지공단이 하던 이직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기로 재이관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을 법률을 삭제해서 이관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시 시행령을 삭제해 놓고 다른 걸로 해서 꼼수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청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또다시 재재이관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