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이긴 딜레마인데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이것을 시행령을 갖다가 시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지금 법으로 이 부분을 제외시키겠다고 법을 발의해 놓은 분이 있어요.
임이자 국회의원, 2018-11-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딜레마이긴 딜레마인데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이것을 시행령을 갖다가 시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지금 법으로 이 부분을 제외시키겠다고 법을 발의해 놓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불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국회에서 만약 이 부분을 갖다가 법으로 그냥 통과시킬 경우에는 이게 또 혼란이 오니 이 부분도 경사노로 돌려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게 혼란을 좀 방지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