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일본 발언
2024
왜 저렇게 집착을 할까?
아니, 같은 한국말을 같이 듣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침탈된 것 맞다 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1965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조약을 맺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해석도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국적에 대해서 지금 서로 찬반 논란이 붙고 있는 데 있어서,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풀어 가야 될 문제에 있어서 그건 접어 두고 우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아니, 같은 한국말을 같이 듣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침탈된 것 맞다 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1965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조약을 맺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해석도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국적에 대해서 지금 서로 찬반 논란이 붙고 있는 데 있어서,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풀어 가야 될 문제에 있어서 그건 접어 두고 우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하나 끝내고 나면 하나 갖고 나오고 하나 끝내고 나면 하나 꺼내 오나.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님 집안을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집안답게 좀 강한 면이 있지요.
강한 면이 있지만 결코 일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분이 강제점거 당한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절대 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몇 번 확인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심의 자유인 그 안에 안고 있는 국적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장관후보자 시절에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적이 어느 국적이었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동의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건의 개별화, 유연화,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려면 근로조건 결정과 노사관계 시스템이 일단은 최저기준 보장법을 1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저기준에다가 우리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 노조에 의해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플러스알파 교섭.
그다음에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근로계약에서 할 수 있는 3원칙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이런 데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연봉 1억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지역, 원·하도급 집단 등 이런 데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이나 확장된 노사 협의와 같은 조율 기제를 통한 규율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CJ대한통운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력설과 근로계약기본설, 이것도 아사히 방송 관련돼 갖고 나온 건데요.
사실은 여기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한 유형이 파견이라든가 노동관계 성립·종료라든가 아니면 기업 간의 지배관계 등으로 보아서 각 사안에 따른 사용자성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런데 아사히 방송 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은 파견 등 이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2023
그리고 자원순환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력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3분의 1도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적으로 오염수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만……
지금 입장이 서로 바뀌어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아마 우리도 가장 핫한 이슈가 4대강 관련돼서 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물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의결을 하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문이 나는 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겸손하게 소상히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오늘 가장 핫한 게 우리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관련된 부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앉아 있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좀 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통령실과 규제개혁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가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과연 이게 해양 폐기물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이 협약에서 이 핵 오염 처리수가 여기의 폐기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부터 거기서 논점이 찬반이 될 것 같고 안건이 상정됐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봐야 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CBD 관련돼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서 혹시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협약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법 그다음에 일본 법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나가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고만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봐야 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CBD 관련돼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서 혹시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협약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법 그다음에 일본 법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나가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고만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숱하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가 IAEA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를 출연시켜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는 의견은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노위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환노위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양 원내대표들, 지도부에 말씀드려서 각 당 차원에서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공청회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IAEA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방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가 협약을 해 놓은 것들이 한 서너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쭉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그 부분이 과학적 기준에 미달된다거나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방류 정지를 분명하게 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단지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 게 우리가 이제……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즉 CBD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 핵 오염수 관련돼 갖고는 이게 ALPS 전해해서, ALPS를 거쳐서 69종 중에서 육십몇 종은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삼중수소 관련돼 가지고, 삼중수소와 탄소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걸러지지 않으니까 바다로 나갔을 경우에 이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 아니냐.
두 가지예요.
ALPS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ALPS가 고장 났을 때에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고.
오늘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양당 간에 뜨겁고 과거 정부에서 여당과 야당이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여당과 야당이 하는 얘기가 서로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같이 모여서 사는 중에는 사실 국제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것은 정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파워가 힘 아닙니까, 파워가?
그렇지만 각자 나라들이 거기에서 너무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약이 있는 거고 국제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과연 이게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 나온 자료인지, 이게 그렇게 해서 마치 주한 일본대사관에 보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해서든지 확실하게 이 부분을 밝혀 내시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셔 가지고 이것은 대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데가 더탐사입니다.
이 더탐사에서 아까 ‘일본 외무성 내부 기밀문건 입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은 부인했다’라면서 이 보도를 8월 15일 날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 핵오염수에서 죽음의 재로 불리는 스트론튬이 기준치의 3만 배 이상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내부 제보자로부터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서 형식에 대한 한국 외교부 출신 고위 관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슬쩍 비틀어 놓습니다.
이것은 진본이 아닌 거지요.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킵니다.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 가지고 가짜 제보, 강진구인가 그분이 해서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참석했고 대통령도 그 술자리에 참석했고 경호원들이 좍 깔려 있었고.
세상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데가 더탐사입니다.
이 더탐사에서 아까 ‘일본 외무성 내부 기밀문건 입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은 부인했다’라면서 이 보도를 8월 15일 날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 핵오염수에서 죽음의 재로 불리는 스트론튬이 기준치의 3만 배 이상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내부 제보자로부터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서 형식에 대한 한국 외교부 출신 고위 관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슬쩍 비틀어 놓습니다.
이것은 진본이 아닌 거지요.
그러려고 한다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관계부처끼리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현 정부 때나 이렇게 샘플링 체크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 한번 해 보세요.
이 물을, 일본 해수를 어디 어디서 어떻게 싣고 오는지, 아니면 같이 싣고 오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부산시와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의 방사능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의, 재작년의 이런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환경부가 제대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데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돼 갖고 위원님들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전제는, 과학이 괴담으로 번지고 괴담이 억지로까지 가는 부분들이 막 생기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염수 처리 방식 관련돼 가지고 오염수 처리한 부분을 갖다가 바다에 방류를 하려고 한다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좀 쉬십시오.
장관님 입술이 그냥 다 부르텄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실까.
소고기 광우병 문제,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느니, 지금 후쿠시마 이것 갖고도 굉장히 국민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또 서울-양평까지, 그냥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국민 선동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차관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상주․문경, 문경․상주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사드 문제와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성주군을 다녀왔습니다.
성주군 가 보니까 국방부나 환경부 발표 이후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보고 저도 참외도 시식해 봤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2022
거기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면 암모니아 사용 증가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누출사고 위험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암모니아 누출로 인해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작년만 해도 28건의 누출사고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봤을 때 48건에서 부상이 12명 있었습니다.
이 암모니아 연소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산화탄소가 주는 건 주는 거지만 오히려 높은 질소산화물 생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 사례 보게 되면 일본은 석탄․LNG 등에서 암모니아 연소기술을 기초실증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정책 연구,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모두 다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사업도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 주시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주의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시정인데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댐 안전성 강화(2단계)사업은 이것도 징계인데 철회하겠습니다.
2021
그다음에 문제점 2,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원청도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다,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을 어떤 걸 갖다가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돼서 이 또한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본 아사히 신문, 방송 사건 이후에는 이 부분을 인정한 사례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국외적으로도 보면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이라든가 영국의 청정성장전략 그리고 중국의 녹색개발, 일본의 녹색경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이뿐만 아니고 국제기구를 또 유치하는 등 많은 실적이 있었지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인 녹색성장은 OECD 창설 50주년 기념 각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이 그린그로스(green growth)법 제정 및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린그로스 하면 코리아, 즉 대한민국을 떠올리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그린그로스(녹색성장) 정책을 내팽개치고 지워 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그것과 같이 스마트 원전을 우리는 지금 조화시켜 나가야 된다.
물론 여기에 SMR도 필요하지만 또 기존에 있는 원전 관련돼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중국․미국․일본 이 네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48%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전부 다 정상회의, 정상협의체를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
2019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겨울철에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이 상황 속에서 인공강우로 해서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 해외 사례 한번 볼게요.
미국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태국, 일본 이런 데 대부분 보게 되면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지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데는 없어요.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이 부분이 겨울에는 거의 구름……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을 때는 나름대로 대기가 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강우를 내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구름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가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장관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허가를 많이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돼 가지고는 12개 회사에서 15건을 다 승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승인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승인해 준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규칙에 보게 되면 자연적 재난도 아니고 사회적 재난도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78억 불을 지금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데 합쳐서 한 478억, 약 55조 5000억 정도가 해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됐겠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더구나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또 미․중 무역전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우리 경제성장률 올해 목표치 2.4～2.5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홍남기 부총리님도 얘기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혁신성장을 하는 데서는 선택적 근로시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지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건강권과 급여보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일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3개월은 한국에는 거의 도움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강건히 하나 남아 있는 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렇지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하나 남아 있는 반도체 업체에 위기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8
지금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규제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완화돼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독일,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일본, 지금 시장이 좋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업경쟁력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배출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또 저렇게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 가까운 일본 한번 보세요.
아마 장관님이 취임하고 나서도 제가 숱하게 지적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의 페트병 처리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다음, 가까운 일본 한번 보세요.
아마 장관님이 취임하고 나서도 제가 숱하게 지적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의 페트병 처리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정말 부럽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환경부에서 운동을 했지요?
2017
그냥 하얀 물병에다가 절취선만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라벨만 이렇게 붙였다고 한다면 재활용이 쉽고 이것은 그냥 무색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선진국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진국들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색 단일 재질 이외에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에는 그린도트라는 마크를 붙여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적합성에 따라서 4등급으로 구성해 가지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같은 경우에는 50% 할증하고 완전히 불가능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100% 할증을 해서 분담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인쇄가 돼 있다 보니까 저것도 재활용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한국하고 일본하고 물병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이것보다는 저것은 좀 나은 것인데요, 라벨에 절취선이 있어 가지고 죽 하면 분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 박근혜정부에서는 ‘총리가 한국에 대한 사과를 한 것 아니냐’, 페이퍼, 형식적으로.
그다음에 ‘정부 출연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했다, 10억 엔’ 그다음에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통감한다는 게 그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완전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4개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확약해 줘’ 그다음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그 주장 하지 마라, 성노예라는 주장 하지 마라’,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또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맨날 우리 하고 있는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해라’, 양쪽이 이렇게 팽팽히 맞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 박근혜정부에서는 ‘총리가 한국에 대한 사과를 한 것 아니냐’, 페이퍼, 형식적으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자체를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핸들링을 안 했어요.
단 노무현 정부 때는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는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더 이상 끌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헌법소원 제기해 가지고 헌재에서 국가의 부작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2016
볼 수도 있고 또 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좀 다툼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목적사업과 관련돼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사업으로 11조제1항제1호 관련돼 가지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11조1호의 경우에는 경비보조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1조1항1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관련돼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뒷부분에 가서 본 위원이 ‘장관님, 그게 진의 아닌 표현이시지요?’ 얘기했을 때 실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용처리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장관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부인을 하셨고.
장관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 목적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한다’라는 그다음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2조의2에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이게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고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담당자 나오세요, 앞으로.
지금 화해․치유재단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1억 5000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본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위원장님 덕분에 오늘 사회를 잘 보셔서 매끄럽게 잘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내일은 사실 지진 관련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본 출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여가위 위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여기서 잘 끝내고 가야 되는데 아직 끝낼 기미가 안 보이니 12시 전에 좀 끝내 주셨으면, 동료 위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제가 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가려니 발이 안 떨어집니다.
12시 전에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보고 들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수행업체가 기자재 시운전 시 최종 유출수의 처리수질 결과 조작, 시운전하지 않고 시운전했다고 허위자료 만들어서 연구결과보고서를 기술원에 제출, 실제로 구매․설치되지 않은 원심분리기, 화학펌프 등 기자재를 허위 구매․설치한 것으로 보고하여 연구비 횡령, 이런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지금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