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 목적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한다’라는 그다음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 이게 목적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16-11-0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뒷부분에 가서 본 위원이 ‘장관님, 그게 진의 아닌 표현이시지요?’ 얘기했을 때 실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용처리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장관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부인을 하셨고.
장관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 목적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한다’라는 그다음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2조의2에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이게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