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노무현 정부 때는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는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더 이상 끌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17-07-0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자체를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핸들링을 안 했어요.
단 노무현 정부 때는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는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더 이상 끌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헌법소원 제기해 가지고 헌재에서 국가의 부작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