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보다 더 나아가서 CBD 관련돼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서 혹시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3-09-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양수산부에서 가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과연 이게 해양 폐기물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이 협약에서 이 핵 오염 처리수가 여기의 폐기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부터 거기서 논점이 찬반이 될 것 같고 안건이 상정됐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봐야 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CBD 관련돼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서 혹시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협약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법 그다음에 일본 법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나가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고만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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