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문제점 2,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원청도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다,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을 어떤 걸 갖다가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돼서 이 또한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본 아사히 신문, 방송 사건 이후에는 이 부분을 인정한 사례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