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장관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허가를 많이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돼 가지고는 12개 회사에서 15건을 다 승인했단 말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장관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허가를 많이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돼 가지고는 12개 회사에서 15건을 다 승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승인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승인해 준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규칙에 보게 되면 자연적 재난도 아니고 사회적 재난도 해당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