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형평성, 국내 상장주식에서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에만 연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것이 공정한가.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형평성, 국내 상장주식에서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에만 연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것이 공정한가.

공정합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