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거부권 발언
2024
그런데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수의 힘으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소수 여당이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국민께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수의 당으로서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옳습니까?
특히 또 영남 쪽에서는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다 찍었다고 봐요.
이쪽도 두루두루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거부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다른 법안을 통해서라도 꼭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그래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1건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계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들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은 힘이 세니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서 보내면 이쪽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 돌듯이 돌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제안하는데 이 노조법 제2조·3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의 불법파업조장법 이것을 무리하게 여러분들 본회의에 상정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마시고 노동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도 좋고 어쨌든 노동계, 경영계, 여야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노위라든가 이런 데서, 안건조정위원회에 90일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논의를 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이걸 좁혀 나가 갖고 어느 선까지 이게 서로가 이루어지는 접점 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이걸 한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서로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도돌이표인데 지금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특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통합적으로 나가는 방안들을 서로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어떨 때 붙을 때는 붙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계속 밑에서는 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아예 서로 딱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제가 지금 환노위 9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여야가 준비하고 있고……
시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냥 계속, 최소한 안건조정위를 90일이라도 좀 지키면서 숙의에 숙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법안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오늘 인터넷 보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시간가량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니까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답답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툭하면 입만 열면 특검, 특검, 특검.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아까도 상주·문경 우리 주민들께서 국회의원 얼굴 보겠다고 오셨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냐?
아니지요.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즉 거부권에 의해서 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법원이 입법을 견제합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입법부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사용자 개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체결 의무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이행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에 따르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거부권이, 그대로 또 통과됐을 경우에는 노동자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 내면 그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도 안 되는 것이고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 위해서 유인하는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또 그렇다고 무작정 ‘협치 협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보아 온 환노위는 그래도 타협이 존재했던 상임위니만큼 오늘 여기 인사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노동 현장의 또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나누어서 좋은 정치로 국민들께 화답했으면 합니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그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로 해서 밀어붙이실 경우에는 결국은 또다른 권력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 환노위를 끌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의 절실한 의미를 헤아리셔서 불법파업조장법인 이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018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선으로 갖춰야 돼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일단은 저지를 해 달라고,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썩 와 닿지 않다거나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도 근무를 정지할 권리, 자기가 근무를 안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주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