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일방 처리 발언
2023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점잖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
저는 오늘 민주당에 의해서 날치기 상정된 노조법 2․3조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돼 있는 14.2%, 그중에 민주노총 5.8%만을 위한 법으로 날치기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인지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노조법 개악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에 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정말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국회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꺾으라 그러고 신념을 꺾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정말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횡포.
위원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가 위법성․책임성 등에 대해 조각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립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