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오늘 민주당에 의해서 날치기 상정된 노조법 2․3조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돼 있는 14.2%, 그중에 민주노총 5.8%만을 위한 법으로 날치기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인지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노조법 개악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