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것은 정말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횡포.
임이자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이것은 정말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횡포.
위원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가 위법성․책임성 등에 대해 조각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립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이것은 정말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횡포.
임이자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이것은 정말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횡포.
위원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가 위법성․책임성 등에 대해 조각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립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