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반도체 발언
2026
특히 광주공항 이전 관련돼서는 지금 소음은 또 예천, 서산, 충주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TK 신공항 부지 이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TK 지역에서 보게 되면 신공항은 외면당하고 있고 행정통합은 뒷전이고 반도체는 패싱당하고 있고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도 깜깜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홀대론이 확산되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경권은 전혀 없어요.
그냥 구미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 육성만 제시해 놨지 서남권은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에다가 반도체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2025
지금 우리는 미국과도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서로가,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시간을 갖다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근로시간은 더 축소하되 총량제로 월·분기·반·연 단위로 좀 하겠다라고 했다가 노동계에서는 여기에 어떤 과로, 더 나아가서는 산업재해 위험, 더 나아가서는 포괄임금의 오남용이 염려된다라고 해서 강력히 반대했고 이 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정책을 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산이다’ 해서 기업가들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저 산이다’ 그리고 또다시 ‘저 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기업가들한테 희망 고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24
위원장님,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노동부 또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세 군데에 그때 당시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촉구했던 첫째, 산재 신청 단계부터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의 산재 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하자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이 부분을 입증해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이 제시한 산재 판단기준을 명문화해서 사회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산재를 인정했던 것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학조사의 종류, 방법, 기한, 절차를 법률로 명시해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023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산업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여기 6페이지 자료에 보게 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삼불화질소를 구입하는 양이 2021년도 기준 했을 때 12만 9000t이에요.
이게 이산화탄소의 1만 6100배라면서요.
그러면 당장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만 배출하는 게 2억t이 넘잖아요.
2022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 전체의 국가 경제들이 굉장히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국가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국가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
반도체든 자동차든 조선업이든 간에 뿌리산업이, 주조산업이든 금형산업이든 소성가공산업이든 열처리산업이든 표면처리든 용접이든 이런 뿌리산업들이 대부분 우리 국가기간산업을 받쳐 주고 있고 이 뿌리산업들이 대부분 보면 조그마한 영세업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꾸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여기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서면합의해 줘야 되고, 그걸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죽는 거지요.
그만큼 당겨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일련의 어느 시간에는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패권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인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당도 알고 민주당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반도체학과 관련된 캠퍼스가 네 군데 있는데 청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가 다 찼어요, 그것은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가 100% 다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80% 조금 넘게 인원이 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없어서 못 뽑아 가는 형국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들 같은 경우에 나오면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패권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인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당도 알고 민주당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반도체학과 관련된 캠퍼스가 네 군데 있는데 청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가 다 찼어요, 그것은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가 100% 다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80% 조금 넘게 인원이 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없어서 못 뽑아 가는 형국입니다.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패권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인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당도 알고 민주당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반도체학과 관련된 캠퍼스가 네 군데 있는데 청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가 다 찼어요, 그것은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2021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비단 요소수뿐만 아니고 죽 봤을 때는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2019년도에 소부장 아시잖아요, 반도체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로 우리가 한번 화들짝 놀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98%에서 100%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인데 벌써 미국과 호주와 중국이 갈등을 빚었을 때는 이런 게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2019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일자리안정자금 관련돼 가지고는 2020년도에 우리 환노위에서는 다 전액 삭감입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화학 관련된 반도체․부품․소재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아웃사이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국무회의 때 가서 얘기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