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장님,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노동부 또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세 군데에 그때 당시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촉구했던 첫째, 산재 신청 단계부터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의 산재 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하자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이 부분을 입증해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이 제시한 산재 판단기준을 명문화해서 사회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산재를 인정했던 것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학조사의 종류, 방법, 기한, 절차를 법률로 명시해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