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가주택 잡으려다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연초부터 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또 투기 억제, 부동산 조세 정상화, 아주 수없이 많은 글들을 올렸지요.

그러고 나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종부세·양도세는 가액, 실거주 중심으로 하고 고가 비거주 주택에는 아주 그냥 세부담을 강화시켰습니다.

세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세제개편안을 내놓게 되니까, 도대체 말이야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반영하는 건 좋지만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조세법에 담아 놓을 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