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방송 장악 발언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법안은 내용의 위헌성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법안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상임위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상정된 후에 한 차례 정도 심사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심사를 하고 지금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날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방송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대표로 계시는 정의당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내가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것은 오해일 수도 있고 왜곡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참여할 수도 있고 특별근로감독관이니까 들어가서 그냥 들어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특별근로감독을 하러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MBC가 언론 장악 음모다 뭐다라고 해서 상당히 팽팽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엄중한 시기에서 그리고 또 특별근로감독하고 있고 또 파업 중입니다.

이럴 때는 공직자가 처세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